(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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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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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례분석(2003년 임·단협을 중심으로)
1. 임·단협 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2)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3)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철폐
2. 합의의 의미와 특징

본문내용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회사 창립이후 1987년 6월말까지 자본 측의 절대적 힘의 우세속에서 무노동조합이 유지되어온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1980년의 노동법 개정이후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의 개입이 한층 적극화되어짐에 따라 회사측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기 전인 1980년대 말까지 경영자 측에 의한 철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의존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일방적 결정으로 특징되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어왔다. 경제성장, 안정, 안보 등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노동3권에 대한 법률적 제약과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은 작업현장에서 공장의 규율을 유지하는데 창업부터 노조 설립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회사 측의 철저하고 억압적인 노무관리와 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이 표면화되지 못한 채 내부로 축적되어만 갔다. 아울러 국가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와 물리적 개입 등으로 인해 마련된 안정된 노사관계는 회사 측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사관계는 회사 측의 가부장적인 관리방침과 이에 대한 노동자층의 깊은 불신과 상호간의 반목이 깊어지면서 노사갈등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1987년 6월 정부의 민주화 조치에 의해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자 노조 결성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자연발생적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대에서도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행 노동법을 이용하여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위원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어용노조의 해산과 민주노조의 설립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게 된다. 1987년 노조설립이후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노조집행부의 성격과 노조를 둘러싼 내외 환경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현대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출발하여 극단적인 갈등으로 점철된 적대적 노사관계로 발전되었다가 경영환경의 악화와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점차 실용주의적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분석(2003년 임·단협을 중심으로)
1. 임·단협 쟁점사항
1) 주 40시간제
: 주 40시간제의 요구는 2003년 민주노총 임·단협 요구안 중 근로조건 개악중단의 핵심요구사항이었다. 노조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40시간제를 올해 7월1일자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단협상의 주 42시간제를 유지하고,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되, 별도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 해외투자시 노사공동결정을 요구한 배경은 현대차의 주요사업인 해외현지공장 설립과 경차 아웃소싱, 다임러와의 상용차 합작, 연구부문 통합 등의 회사정책에 대해 노조가 직접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 글로벌화에 맞선 노조의 개입과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있었으며, 이는 주 40시간제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노조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참고문헌

Naver.com 지식인을 통한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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