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윤리
분야
hwp(요약)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상품생산을 행하는 경제체제. 즉 자본적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의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제경제라고도 한다.
(설명)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상품생산을 행하는 경제체제. 즉 자본적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의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제경제라고도 한다.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화
노동자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노동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 소유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생산수단 소유자 역시 노동력을 손에 넣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의 결합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매매하게 한다. 노동력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유의 노동력을 자기 의사에 따라 대가와 서로 바꾸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력을 임금이라는 대가와 교환하여 구입하며, 구입된 노동력은 자본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상품화된 노동력은 구입자인 자본에 의해 자본화된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시키는대로 자본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노동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단위로서의 기업은 이렇게 노동을 자신의 힘으로 장악하여 생산수단과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을 시행한다. 그러나 노동력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 속에 실존하는 이상, 노동력의 제공방법은 인간의 의사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자본측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구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 수 없는＞ 요소를 가진 상품이다. 그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노무관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으로 노동하기 때문에 공동노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특징은 공동노동의 조직화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특질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는 근대의 막을 열어준 슬로건이지만 자본주의는 영리와 아사(餓死)의 ＜자유＞는 만들어냈어도 ＜평등＞과 ＜박애＞는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M. 베버는 그의 논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자본주의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로 탄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사람들이 서로 승인하는 개인의 자유는 경제활동에 큰 생산력 향상을 가져왔고, 그것을 영리의 자유로 받아들인 자본주의는 일찌기 없었던 생산기술의 전개를 공장제공업의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물적 생산의 확대에 따라 생활의 변혁을 가져왔다. 그동안 격렬한 노사간의 대립, 공황, 실업, 제국주의 전쟁이 있었지만,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서방자유주의국가 내부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구조적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측에서 보면 임금은 생산비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의 생산품가운데 소비재의 최대 매주(買主)이다. 노동자의 소비원천인 임금소득은 자본측에서 보면 수요원(需要源)이라는 성격도 가지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의 생활향상이 가능해진다. 또 자본제기업은 증자(增資)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데, 노동자계층도 주식을 구입하고 출자자로서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 전자는 자본주의가 시장관계에 의거하고 있는 까닭에 유연한 구조이고, 후자는 자본에 의한 노동조직화에 내포된 유연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연한 구조에 의한 성과배분이 노동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 우수한 경제체제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형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의해 자본제화(資本制化)를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식민지종속형으로 분류된다. 일제의 요구에 따라 시민혁명과 같은 변혁과정없이 봉건적 사회구조를 고수한 채 일부 매판자본(買辦資本)과 일본자금을 주축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통치 및 경제원조와 6·25를 거치면서 대미(對美)일변도의 경제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자본주의는 ① 저차적 독점 ② 관료자본주의적 성격 ③ 사회적 생산력의 이식형적(移植型的) 성격 ④ 경제활동에 있어 경제외적 요소의 두드러짐 ⑤ 국민경제의 이중구조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일제의 탄압에 따른 민족자본의 부재는 광복 후 일부 매판상인자본을 한국자본주의의 담당자로 끌어들이게 하였고, 이들은 국가권력과 결합, 저차적 독점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성장정책과 맞물려 더욱 확대재생되었다. 또한 광복 직후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의 실패, 자생적 민족공업 육성책부재 등으로 인해 민족자본축적의 기회를 잡지 못함으로써 이후 외국자본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관료자본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한국자본주의는 그 전개에서 내생적인 사회적 생산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국자본과의 상관성에서 생산력적 기초를 가졌는데, 이는 산업의 이식형적 성격을 강화, 산업과 기업간의 긴밀한 분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내 자원부존상태와 맞지 않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시장점유에 상응하는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산업자본단계의 경쟁없이 정상(政商)과 국가권력, 그리고 외국자본과의 결합관계에서 경제외적인 독점을 실현시켜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독점을 터무니 없이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본주의가 국가독점의 단계에 이르고 있고 민간자본에 있어서 독점의 완성이 금융자본의 형성에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농업부문에서는 전근대적 소농민경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의 이중성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의 한국자본주의의 여러 모습은 과거 이민족의 지배체제와 그 이후 계속된 권력자들의 실정(失政)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어 온 결과이며, 오늘날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의 (正義 justic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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