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에드워드 벨라미 「뒤돌아보면」 에서는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개인이 똑같은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좋은 사회”로 묘사. 그 사회시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락한 생활수준을 보장. 즉, 사회적 할당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몫을 받을 가치가 있음
예외: Leete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가 일하기를 동의할 때 까지 빵과 물만 주어지는 독방에 갇히게 된다.”
벨라미가 그린 합리성과 조화와 합의에 가득 찬 유토피아적인 사회에 있어서조차 사회적 할당의 문제는 원리원칙에 근거한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
누가혜택을 받을 것인가?
사회적 할당의 기반: 다양한 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로 보편주의와 선변주의 두 가지 원리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됨
① 보편주의: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 지급 ex) 사회보장급여, 공공교육 등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번 직면하게 된 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조직을 목적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 유지하여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경제적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을 분열시키며 사회 내에 차별을 조장
특정대상만으로 실시하는 한정된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는 보편적 프로그램이 훨씬 선호
보편 주의적 할당 원리는 선별주의적 할당 원리와 달리 지속적인 선별작업과 검사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편적 할당 원리에 의한 급여는 욕구가 가장 큰사람에게 급여를 집중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Theda skocpol: ‘조세를 통한 급여환수(tax back)’를 통해 보편적 급여에 든 비용을 부유층에게로 전가. ex) 과세대소득(taxable income),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