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의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 사회제도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
-사회는 그 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할 수 있으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득 분배방식에 있어 더 큰 몫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사회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갖는다. 부정의가 용인되는 경우는 단지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 질서정연한well-ordered 사회
①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②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기존사회가 질서정연한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정의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당한 차별과 적절한 조정이라는 관념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정의관의 역할
-정의관에 있어 어떤 합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유일한 선결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관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주고 절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조정ㆍ효율ㆍ안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배적 역할 하나만으로 정의관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갖는 보다 광범위한 관련들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한 정의관이 다른 것들과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보다 광범위한 결과에 있어 더 바람직할 경우 그 정의관이 더 낫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절 정의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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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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