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요인별 분석 *
Ⅰ. 들어가며
[표 ] 한국 경제 50년의 성장
GDP 디플레이터는 1995=100으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DB.
얼마 전, 호주의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조선소를 소재로 다루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은 현대 경제의 불가사의”라며 일제의 압제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경제에 대해 이례적인 극찬을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한국 경제의 20세기 후반 반세기에 걸친 놀라운 경제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IMF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경제 성장의 모델로서 삼고, ‘한국을 배우자’를 모토로 내걸고 있을 정도였다.
경제 발전 초기, 한국은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이 더 우수했으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이뤘고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인적 자본도 축적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또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무역자유화 시책 등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행해졌다.
[그림 1] 한국 경제 50년의 성장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초기의 우수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급속한 축적,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 수준의 향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대가로서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고 또 현재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 역시 놀라운 경제 발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연구할 과제이나, 이 리포트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20세기 후반 한국경제의 성장원인』이므로 부작용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 리포트로 잠시 미루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경제를 일구어 낸 원동력과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였는가? 이제, 9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보겠다.
Ⅱ. 한국경제의 성공요인
1. 힘 있는 정부가 주도한 경제 발전
오랜 기간 동안의 일제의 착취, 독립 후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친 후, 한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사회 주요 시설은 모두 파괴되었고 집 잃고 가족도 잃고 떠도는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회 전체가 실의에 젖어 있었다. 즉,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던 실정이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빈곤국과 비견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지도자들은 사회를 재건하여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편의상 호칭 생략) 등 정권을 잡은 인물들이 몇 몇 되는데 개중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독재를 원했던 이승만이나 박정희,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전두환, 역시 군부 출신의 노태우, 이 모두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승만도 해외 차관을 끌어오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나머지도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이 중, 단연 경제적인 공헌에서 앞서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정우, 「한국의 경제발전 50년」경북대학교, 2002
좌승희,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 한국경제의 기적과 정체의 원인 분석과 향후 진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3
이 외, 통계청(http://www.nso.go.kr)의 각종 경제통계들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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