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I.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과 그 문제점
1)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2)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
3) 성장 vs 분배: 절대빈곤 탈출 vs 부의 편중
III. 식민지 국가의 식민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정책
1) 1920년대 협력적 자본가 육성정책: 경방과 자본가의 탄생
2) 1930년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 군수공업화와 노동자의 탄생
3) 강성국가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식민지 국가 vs 박정희 정권
IV.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 식민지 수탈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1) 식민지 수탈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30년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
2)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의 정신적 유산
3) 성장 vs 발전: 식민지 경제의 수치적 성장 vs 식민지인의 실제 삶
V. 결론 및 논점제시
I. 서론
II.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과 그 문제점
1)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2)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
3) 성장 vs 분배: 절대빈곤 탈출 vs 부의 편중
III. 식민지 국가의 식민정책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정책
1) 1920년대 협력적 자본가 육성정책: 경방과 자본가의 탄생
2) 1930년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 군수공업화와 노동자의 탄생
3) 강성국가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식민지 국가 vs 박정희 정권
IV.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 논쟁: 식민지 수탈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1) 식민지 수탈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30년대 전쟁을 위한 군수공업
2)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의 정신적 유산
3) 성장 vs 발전: 식민지 경제의 수치적 성장 vs 식민지인의 실제 삶
V. 결론 및 논점제시
VI.
I. 서론
박정희. 대한민국의 5대 대통령이자, 18년 장기 집권의 주인공인 인물이다. 1979년 10월 26일 한발의 총성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에 대해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출신과 소속에서부터 그는 평범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혐의부터 시작하여, 일본군 장교, 쿠테타, 장기집권, 독재까지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지지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장이 하나 있다. 바로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및 성장은 식민지 시대의 정책들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현재 이러한 뉴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파고들어 어떠한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시대(1960~70년대)의 고도 성장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성장이 식민지 시대의 산업화와 공업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차근차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난의 탈출이었는지, 혹은 재벌 중심으로의 부의 편중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던 정책들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의 유사성을 살피고자 한다. 식민 정책의 결과 20년대와 30년대를 걸쳐 자본가와 노동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살핀 후, 이것이 강성국가 정책으로 탄생한 것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형 정책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0~70년대 경제 성장의 기원을 식민지로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를 비판하는 식민지 수탈론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과연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이 진정한 조선인의 삶의 질 향상이었는지 아니면 수탈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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