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대 북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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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첫째는 한미동맹 우선주의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한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이명박 당선시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의 흡수를 추진한 것 역시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연계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이명박의 정책 방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온 대북포용정책이 지향했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을 깨트린 채 남북관계를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
-북핵 신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2007년에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병행 발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2008년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병행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대외정책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경협을 북핵과 연계시키면,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더욱더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 인권 문제의 적극적 제기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구이다. 이명박은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나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
1)누이좋고 매부좋고- 대칭적 상호주의 :대북전략에 있어서 상호주의 相互主義 reciprocity 란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 방안이다. 특히 대칭적 상호주의는 대북전략으로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낸다는 개념이다.
대칭적 상호주의 비핵개방3000
이명박이 제시한 구체적 정책이다. 이는 앞의 대북정책의 3가지 주요특징을 담고있으며, 남북경협을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로 포함시키면서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이 최우선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대결단을 한다면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어렵고 대규모 경협을 통한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핵화와 개방을 먼저 받고,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주겠다는 덩치 큰 상호주의 전략인데, 이 점이 햇볕정책의 방법론과 가장 큰 차이점라고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이 당선자의 대북한 ‘빅딜’ 제안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당선자는 이 딜을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을까. 이 당선자는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설득”과 “신뢰 있는 설득”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대결단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당선 기자회견에서 피력한 바 있다.
필자의 예단으로 이 당선자의 “설득”을 해설하면 이렇다. 이 당선자가 언급한 “강력한 설득”이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측면에서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강력한”이란 수식어는 ‘압박’의 다른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뢰 있는 설득”이란 북한경제의 중장기적 비전, 즉 10년 후 1인당 소득 3000달러라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설득’ 모드라고 할 수 있겠다.
2) 이명박의 당근이 북한을 유혹하다. 그 결과는?
북한의 핵보유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박용이라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김정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라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