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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남북한 분단체제와 동북아 냉전체제를 고착시켰던 한국전쟁은 그 이전 시기 국내외 갈등의 최종적 귀결이었고 그 이후 남북한 분단사회의 출발이었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의 기원은 일제 때부터 비롯되고 해방정국에서 현재화된 혁명과 반혁명의 갈등, 즉 반제반봉건혁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며, 국제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대립하게 된 미·소의 대립과 그 속에서 전개된 동아시아 사회주의적 민족해방투쟁세력과 미국 또는 미국이 지원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소의 대립 등이 다차원적인 한국전쟁의 기원인 것이다.
1947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적대적인 양극구조는 점차 분명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이러한 양극 구조적 대립의 심화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구조적 배경이 된다. 195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의 정책이 이제까지의 봉쇄정책에서 롤백정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롤백정책은 38선 이북으로까지 미국의 행동반경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1950년에 들어 남한정권의 내부 위기, 북한 군사력의 강화, 대만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미묘한 주변정세 등이 겹쳐지면서 상황은 한국전쟁으로 치달았다.
1949년은 미소 양군이 철수하면서 남북한 정권이 자신의 일정한 독자적 재량 하에 적대적인 대립과 충돌을 고조시켰다. 이 시기 5월에서 8월까지의 38선 분쟁, 7월에서 10월까지의 남한 무장유격대의 공세 등 내전이 전개되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은 남한내 무장유격투쟁에 대한진압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통제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승만의 호전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이승만 정권의 반공
통제의 강화는 제주, 여순 등 남한내의 무장투쟁에 대한 성공적인 진압의 결과였다. 이러한 남한내의 무장투쟁은 이승만 정권에게 항쟁의 진압을 통하여 기반이 취약한 자신의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사회통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승만은 1949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내 반공 강경론자들은 자극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 공약과 지원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북진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남북한은 1949년 동안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무력적인 압력을 통하여 상대방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남북한의 무력대립과 충돌은 1949년에는 전면적으로 확산될 조건을 구비하지는 못하였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남한정권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이승만의 도박을 유발시킬지 않을지 우려했던 미국의 지원이나 개인을 확보하게 보장받지 못했고, 북한 역시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할 정도로 충분한 군사적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49년의 경험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각인시켜 주기에는 충분했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미국의 정책변화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미국의 팽창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한정책이 공산측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미국의 정책적 성격에 대한 주장은 첫째, 미국의 대한공약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이를 오판한 공산측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이다. 미국내의 매카시즘적 반공 강경론자들이 제기했고 대체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전통주의적 시각을 지닌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둘째는, 미국의 대한공약이 약화되었건 강화되었건 그것이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이 없다는 다양한 중간적 입장들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한공약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나타남으로써 북한의 침략이 유도되었을 가능을 시사하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남한 분단체제에 대한 좌익의 도전은 1949~1950년 겨울 무장유격대에 대한 동계토벌로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1950년에 들어 남한에서의 좌익활동은 거의 근절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위기는 반공 강경노선의 추구는 국방비와 치안유지비의 과다 지출을 가져왔고, 이는 재정적자를 가져왔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통화량 증발은 1949년 후반에서 1950년 초에 이르는 동안 급속한 인플레를 가져왔다. 곧 이승만 정권의 반공 강경정책은 1949년 후반 이후 경제위기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승만 정권에게 정치위기도 도래했다. 요컨대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인하여 이승만 정권은 위기 타파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다.
북한의 상황은 1949년 후반기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증가시켰으며, 1950년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가했다. 이러한 북한 군사력의 증가는 한인 동북의용군의 대거 귀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직전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통일 제의를 한 바 있다. 6월 7일 조국전선에 의해 발표된 평화통일 호소문은 남북의 전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가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최고 입법기관을 창설하자고 제의했으나,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제안된 내용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를 연합하여 헌법을 채택, 이에 따라 전조선입법기관을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직전의 이 두 통일 제의는 10여 일 사이에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 두 제의 공히 8월 15일까지 통일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점, 전자의 제안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민족 반역자 9인을 대표자협의회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한편 후자의 제안에서는 이들을 체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이들 9인에 대한 배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직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남한 외부에서는 자유 진영의 롤백주의자들이 전쟁의 발발을 고대하고 있고 소련은 북한의 무력 강화를 도와주는 가운데, 남한 정권은 내부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북한은 고도의 긴장 속에서 무력 강화와 전투계획 작성에 치중하고 있었던 상황, 이것이 한국전쟁 직전의 전체적 상황이었다.
전쟁 발발과 관련된 주장들은 전면적 북침설, 전면적 남침설, 제한적 북침설, 제한적 남침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적 북침설은 북한의 공식주장이고, 전면적 남침설은 남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제한적 북침설은 남측이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북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옹진반도 17연대의 해주 공격가능성이 유력시하고 있다. 이 공격은, 중국에서 귀환한 병사들로 군사력을 강화한 채 남한측의 최초 공격을 기다리고 있던 북한의 공격을 야기시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제한적 남침설의 핵심적 내용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서울 점령만을 목표로 공격했고, 정치적으로는 남한의 2대 국회와 연합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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