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by I. J. Schustereder
Ch 1. Introduction
1.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주제는 왜 복지국가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급격히 확대된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 선진 자본주의 복지 국가가 복지 시스템의 확대에 한계를 갖게 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임. 이러한 한계를 가지게 된 이유로는 포스트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지적될 수 있음. 포스트 산업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탈산업화, 노령화, 가구 구성의 변화, 복지 국가의 성숙 등을 들 수 있으며, 글로벌화의 특징으로는 국제무역의 장벽 제거, 다국적 기업의 출현, 금융시장의 탈규제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국내/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 첫째로 포스트 산업사회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둘째로 나라마다 상이한 사회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각국의 제도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가?
1.2 이론적 틀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3가지 학파를 들 수 있음. 첫 번째 학파는 각국의 경제적 요인 보다는 국내적 요인이 현재 복지 국가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음. 탈산업화, 노령화, 가구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성숙도 등이 사회정책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임.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개방과 관련된 요인을 주장하는 두 번째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시각에 따라 경쟁 competitiveness 시각 , 보상 compensation 시각, 곡선 curvilinear 시각으로 나뉠 수 있음. 경쟁 시각에 따르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성을 제고함에 따라 각국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임. 2차대전 이후의 각국의 복지정책의 쇠퇴를 설명하고 있음. 보상 시각에 의하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은 국제 경기의 부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공 지출의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임. 곡선적 시각은 위의 두가지 시각을 결합하여 국제적인 경제 통합이 진전될수록 공공 프로그램은 확대되지만 어느 수준 이상에 이르면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임. 세금부담을 지속시키면 생산요소가 이탈하게 되고 결국 재정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
세 번째 학파는 상황-우연 context-contingent, 혹은 약한 글로벌화 weak glogalization을 주장하는 학파로써, 강화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각국의 사회 보호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각국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임
1.3 방법론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는 3가지 방법론이 적용될 것임. 첫 번째 방법론은 17개 선진 복지 국가의 비교 분류임.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레짐 지표를 이용하여 탈상품화 정도, 사회적 성층화의 형태, 탈가족화의 정도에 따라 각국별로 비교를 시도하는 것임.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y of Capitalism 시각에서 17개 복지 국가의 생산 측면의 특징을 평가. 두 번째 방법론은 현대 선진 자본주의복지국가에 내재한 동인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유도하는 것인데, 다양한 횡단면-시계열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 세 번째 방법론은 현재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에 내재된 동인을 질적 분석을 통해 유도하는 것임.
두 번째로, 계량 분석 결과 노르딕 국가에서 복지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고 있음. 구조 단절 structure break 모형을 통해 사민주의 복지 레짐에서 낙타 등과 같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남을 입증함.
세 번째로,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Scrugg의 연금 관대성 지수 pension generosity index 와 수당 관대성 지수 pension generosity index가 사용될 것임.
네 번째로, 정치 정당 변수도 사용하게 되는데, 4가지의 변수가 사용됨. 매년 집권당 성향과 누적 성향으로 매년 좌/우파 여부 및 누적 좌/우파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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