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의 문제점
분야
hwp1. 한강 르네상스의 문제점
1) 서부이촌동의 문제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산권역에서 서부이촌동에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서부이촌동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컸으며, 언제나 항상 발생하는 문제점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개발 주체와 주민과의 대화 단절에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었다. 그리고 당해 행정청에서의 갈등 중재 미흡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모른다고 하고 이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개발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1) 계획 자체의 불확실성
이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4기 시장으로서, 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큰 인기를 얻고,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현 시장이 임기 내에 뭔가 자기만의 업적을 쌓으려고, 급 추진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나 사업의 시기 면에서 너무 성급하게 계획되고 추진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큰 뚜렷한 계획은 있는데, 세부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임기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행정이라는 일 자체가 복잡하고 우여곡절의 과정(dynamic process)을 거친다고 해도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2) 2~3년 된 아파트를 철거
통학을 하면서 1호선을 타고 용산역 근처에 보면 아파트에 노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철거대상인 아파트인 것이다. 겉보기에도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가 철거대상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것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이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파트 철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번 답사를 하면서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철거대상인 아파트 주민과 개발할 지역주민에게는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해서 서로가 이해와 양보,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주민과의 대화는 1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주민에게 알려진 후에 공청회를 하고, 또 개발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 즉 개발의 긍정적인 면, 장점만 주야장천으로 설명하고 있고, 보상 문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도 서부이촌동의 철거대상인 아파트는 한강변을 끼고 있어 전망이 좋을 뿐 아니라 10년도 채 안 된 아파트라서 적절한 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이사를 안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지금은 좀 경제가 어려워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지만, 이 아파트 사기 전과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엄청 뛰었음은 분명하다. 달리 말해서, 철거할 아파트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는 가정 하에 보상금으로 엄청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은커녕 일방적으로 이 지역 개발한다고 하니, 지역주민의 반감은 크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도 힘들뿐 아니라 주민은 이 사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보상금 없이 동의서에 서명 요구
부동산에 가서 인터뷰에서 얻은 동의서를 보면 할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인쇄한 동의서에는 이사비에 관해 언급만 있을 뿐 보상비는 흐지부지 하게 얼렁뚱땅 쓰여 있다. 그것도 이사비는 동의서에 서명을 빨리해서 가져오면 많이 주고, 동의 시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서 대기업(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사기꾼의 진모를 알 수 있었다.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이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그 금액은 동의서에 서명하는 시기대로 차등지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노인이나 잘 모르는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사비 35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빨리 서명하라고 부추긴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글씨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점도 특이하다. 그리고 동의서를 잘 읽어보면, 완전히 재산권을 이양하겠다는 각서와도 같은 점도 특이하다. 이것은 대기업이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비 문제도 큰 문제인대가 설상가상으로 보상비 문제는 더 가관이다. 주민에게 보상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 동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추후에 상황에 따라 개발 주체 측에서 알아서 지급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 이것은 주민을 농락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고, 대기업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사익(이윤) 추구가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의 땅이나 건물을 모두 싼 값에 사서 거기에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용산에 큰 건물 또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해서 큰 몫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니까, 보상비에 관한 문제는 일체 언급이 없을뿐더러 나중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만 적혀 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주민(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나중에 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은 개발 측에서 다 챙기고, 지역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상비를 받지 못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제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대를 하고, 대기업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속셈을 알 수가 있다.
(4) 양측의 대화 단절
(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측의 대화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와 더불어 개발 측에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형식적인 개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주민의 수용을 강요하는 장점만을 말하였다. 그러니 현재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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