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 안정성 개론
분야
hwp제6장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에서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초래된 부패의 형성원인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가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역기능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 부패가 체제 내로 구조화하고 있음을 우선 검토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권력부패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당 지배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중국의 부패는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고서 권력형 부패 혹은 권력부패로 한정하고 있다.
2.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
(1)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국가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은 중국에서 권력부패가 양산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 입당동기의 왜곡현상은 부패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한 방편으로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분권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각급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개혁 이전보다 상당히 제고되었다. 바로 이 점은 개혁 이후 중국에서 건력부패가 확산되고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소흘히 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중국의 현행 감독체제는 전인대, 사법기관, 행정기관, 인민정치협상회의, 사회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2)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개입 : 중국은 소유제 개혁을 단행하여 다양한 소유제 및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와 질서의 미성숙은 정부와 기업간의 미분리와 함께 정부가 시장 및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근원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영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 설비, 원자재, 기술 등의 자원을 시장을 통해 구입해야 하나, 시장의 체계가 미성숙한 관계로 중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關係를 통해 이를 조달했다. 이러한 관계망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권력을 보유한 자의 권력을 통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체제전환기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권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전환기의 과도적인 특성은 중국에서 권력부패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체계와 질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이는 손’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권력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철도, 은행, 보험, 전기, 가스, 전력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시장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사의 겸직 현상이나 업무의 중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에 관한 불명확한 재산권의 규정은 체제전환기 대량의 국유자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3.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유형
(1) 권력부패의 수준, 범위, 규모 : 첫째, 권력부패의 범위와 관련해서, 체제전환기 중국에서 발생한 권력부패는 부패행위자의 다원화와 영역의 다양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모든 영영에서 부패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패행위의 적발 빈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부패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은 고위관료의 부패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권력부패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국가 중요 권력기관의 부패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부패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체제전환기 중국 권력부패는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부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국가 이익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패의 규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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