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Jennifer Gand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서론(Introduction)
-왜 비(非)민주적 지배자들은 민주적 제도로 다스리는가? 명목상의 민주적 제도는 독재자들이 그들의 민주적 신임의 증거로 들먹이기 위한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 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형성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민주주의 국가는 리더가 반대와 부동의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동안의 제한된 형태의 참여가 먼저 이루어진 뒤, 천천히 발생할 것이다.” 즉, 독재 제도에 대한 견해는 다양.
-위의 두 가지 주장 모두 권위주의 지배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제도적 선택의 다양한 양상들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함. 만일 이러한 제도들이 국제사회에서의 명성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겉치레라면 왜 모든 독재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갖추지는 않을까? 반면 이러한 제도들이 독재 지배를 침식하는 것이라면 왜 독재자들은 이를 감내하는가? 정당이 경쟁하지 않고, 입법부가 독재 하에서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욱이 이러한 제도들이 심사숙고한 ‘선택’이라면, 그들은 정책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0.1 논의(THE ARGUMENT)
-독재자는 통치에 있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 : 첫째, 그들의 시민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아 정통성(legitimacy)이 없는 지배자로서 지배자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들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독재자는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한다-국가가 풍요로워야 이로부터 그들의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는데, 국가의 부는 시민이 자본과 노동력을 생산활동에 넣어야 하기 때문.
-동의와 협력의 보장은 권위주의 정권에 따라 다른데 그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위협의 정도는 사회 내 잠재적 반대가 강한지 여부에 달려있음.-현 재직자(Incumbents)는 연합된, 넓은 범위에 기반한 저항의 움직임을 더욱 두려워 함. 저항이 약하면 지배자는 외부 그룹(outside groups)을 조정할 필요성을 적게 느낌. 또 독재자가 시민들로부터 연합을 요청하는 정도도 다름. 만일 지배자들이 외부에 접근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부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세력에 연합을 의지하는 정도는 더 약해질 것.
-권력에 대한 저항을 방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독재자는 외부 그룹들에게 양보(concessions)할 것. 이러한 양보는 지대료(rents)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가령 독재자는 사회 내 어떤 분야(segment)에 나누어 줄 수도 있음. 잠재적 반대세력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재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양보(policy concession)를 할 수도 있음.
-이 정책 양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독재자는 명목상의 민주 제도를 필요로 함. 입법 기관(legislatures)와 정당(partis)은 정권과 그 반대세력들이 그들의 정책적 선호를 공표하고 동의를 만들어내는 곳이 됨. 연합체와 정당들은 그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두게 됨 / 현 재직자에게 이러한 제도는 반대 요구를 수용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함. 만일 권위주의 리더들이 직면하는 반대가 약하거나, 적은 협력만을 얻어도 된다면 그들은 양보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제도는 필요 없어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반대세력을 방해해야 하고 외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 지배자들은 정책적 양보를 할 것이고, 이러한 타협을 조직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해 짐.
-독재자가 정치적 양보를 만드는 장으로서, 명목상의 민주주의 기구들은 새 의원 선출의 도구가 되기도 함.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독재정권 하에서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침. 입법부와 정당은 정치적 양보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차이를 만듬.
0.2 독재정권의 제도 연구
-전통적 분류에서는 독재 체제는 체제의 조직과 지지층이 다르다고 인식. Arendt, Friedrich, Brzinski는 전체주의에 초점, 반면 Linz는 권위주의와의 구별을 이야기. 또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논의를 넘어, 비교정치 학자들은 많은 비민주정권 타입들을 인식함-후기 전체주의, 신 가산제(家産制), 관료적 권위주의, 군주제 등.
-여기서는 제도와 제도주의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 그러나 여기서 진전될 논의와 데이터들은 기존의 작업들과 여러 중요한 관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될 것. 첫째, 지대(rents)는 독재자가 정치적 연합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가정. 그러나 여기서의 설명은 전리품은 독재자의 양보에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치적 타협은 가장 중요. 둘째, 비록 지배자가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양보를 거래(trade)하더라도, 여기서 독재의 입법기관과 파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