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분야
hwp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신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
이 후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즉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조기은퇴 고령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 내용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 주택 몇 채 지어서 공급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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