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방안
분야
docx항공우주산업(Air 7 프로젝트)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공우주산업은 연 4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의 성장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그의 부품수의 10배, 기술파급효과는 3배의 효과이며 한 산업만으로 초정밀 가공, 복합소재, 정밀전자, GPS, 관제기술 분야 등 각종 첨단기술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는 발사통제동, 발사체조립동, 위성시험동, 레이더 추적시설 등 연구와 개발에 한창입니다. 내년 말에는 발사체인 KSLV-1에 과학기술위성2호가 실려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센터를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의 기술력을 빌리고 있는 실정에다 50여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력에 힘을 쏟아 고급일자리와 산업경제를 살려낼 것입니다.
금산분리 :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금융권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달 말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금산분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금산분리의 폐지는 재벌에 의한 경제지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태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계 100대 은행과 보험사를 조사해 본 결과 은행이 산업자본의 최대 주주인 경우는 9곳이며,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의 경영을 하는 곳은 4곳 밖에 없는 것을 보면 금산분리 유지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실질적인 금융지배가 있어왔던 지난 1997년 종금사 부실사건을 겪었으며, 2002년에는 신용카드 대란 등으로 인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만 규제가 없긴 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산분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주요 그룹들의 금융권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를 하게 된다면 재벌이 종금사를 사금고화해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국가 경제 기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당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 : 이 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자기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출총제가 지나친 규제로써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와 성장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출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대기업구조를 본다면 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부축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주회사 도입 등으로 대기업 지배구조가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기업이 잘 되면 국가가 잘 살게 된다는 이런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정책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늘어나는 20대 80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20대80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이론으로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 유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의 불균형 현상으로, 전 인구 중 20%가 전체 부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20%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반면 대다수인 나머지 80%는 사실상 20%에 빌붙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
사채이자 동결 : 지난 7월 이명박후보가 700만명의 신용불량자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는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고쳐서라도 사채이자를 동결시키고 기상환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안과 법원의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절차 이전에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2006년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는 연 2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활동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서민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약탈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서 180만명의 서민들이 불법사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대부업 이자율의 상한선은 66%에서 49%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불과할 뿐 사채업자가 부르는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원인은 허술한 단속문제와 낮은 벌금으로써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8천여 개 정도이지만 관리공무원은 8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은행의 공공성 : 외환위기 이후 64조의 공적자금 투여로 인해 은행의 자본은 원래대로 되었고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으며, 매해 10조가 넘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부동산 대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여 신용과 담보가 없는 서민들을 배제하고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1977년부터 지역이나 계층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CRA)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CRA란 중소기업, 소농민, 중산층 이하 계층 등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이 대출 취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 700만 저신용계층에 대하여 은행문턱을 낮추고, 현재 국회에 “금융기관 공익성 제고 촉진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은행검사 면제, 세제 등 지원책도 함께 준비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 공익성 제고 촉진법 : 금융회사들이 중소사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공개하고, 정부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에 지점 설치 등을 우대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
한반도 대운하 반박 : 운하 건설과정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해 총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운송거리가 30km만 넘어도 경제성이 없는 골재이기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또 운하가 홍수를 막고 자연의 물길을 이용한다 하지만, 식수에 화약을 터뜨리고 나무를 베는 환경훼손문제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홍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의 생태계 파손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약, 일자리 창출 등 분명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멀리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절망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