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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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네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과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GCF가 유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0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120회 열리는 GCF관련 각종 회의에 따른 컨벤션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촉진, 녹색기술산업발전 등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백명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 2천5백43억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주재원의 소비지출 6백50억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 3백42억원 등 연간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기구 인력이 상주하면 소비지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사무국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송도에 근무하는 상주 직원규모가 초기 300여 명에서 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고용유발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의 기대파급 효과는 3,812억 원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리게 돼 숙박, 관광, 교통 등 서비스산업의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무국 직원 수도 장기적으론 1천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둘째, 녹색기후기금을 통한 남북협력의 새 장을 열 수 있다. 한국이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효과 가운데 하나다. 한국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본산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 유치로 북한 등 외국으로부터의 도발을 방지하는 안전보장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국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고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인천에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만약 녹색기후기금을 상대로 무력도발이 있다면 1백90여개 전 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녹색성장 전략을 택할 경우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 장을 열어 ‘그린 데탕트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인천은 송도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기회 잡을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인천 송도다. 인천에서는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20일 오후부터 시내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사실 인천 송도는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hub)’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국제도시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8년간 27조원(민간자본 포함)을 쏟아 부었지만, 외국인 투자는 10억7백만달러(9월 말 기준)에 그쳤다.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일단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인천시 등은 우선 국제회의 등으로 해외에서 송도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호텔 등 숙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직원과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송도를 오가면서 연간 회의도 1백여 차례 열릴 전망이어서 컨벤션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해외에 송도를 알릴 기회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호텔·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미국 투자회사 등과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68층·3백12미터)가 한 예다. 경기침체 여파로 공정률 80% 안팎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지만 이번 유치를 계기로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넷째, 향후 국제기구 추가 유치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 실적은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도 저조하고, 중소규모의 국제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국제기구 수가 적은 상황이다. (아시아 주요국 국제기구 수(개) : 일본(270), 태국(133), 싱가포르(86), 필리핀(75)) 그나마 유치된 국제기구마저도 규모가 작고 활동이 부진하여 사회경제대외 분야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국제기구 본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만으로 운영 중인 곳 등 국제법상 국제기구로 보기 어려운 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포럼(춘천),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강릉) 등의 경우 1～2억원 수준의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을 시작으로 꾸준히 국제기구의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치국가 선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되어있는 국가라는 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인 유치 검토 기구(5)>
기구
진행상황
WCO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ROCB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