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취득세 & 등록세 ＞
* 차 례 *
1. 취득세의 의의
과세대상...................................3 ~12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부가징수.......................................
2. 등록세의 의의
과세대상...................................9~12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부가징수.......................................
3. 취득세 *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론 < 거래과세의 개념 >............ 13
본론 < 거래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3 ~17
결론 < 소감문 >......................18 ~19
☞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은 취득자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1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1) 취득세의 특징
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② 취득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목적 경비에 사용을 위한 보통세 이다.
③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④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 이다.
⑤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정율세, 차등비례세율에 해당한다.
⑥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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