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케인지안
분야
hwp1.존 메이너드 케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년 6월 5일 ∼ 1946년 4월 21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에 따른 유효수요의 증가를 강조하는 케인스 경제학의 이론을 창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고전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실행을 중요시하였다.
케인즈는 케임브리지셔 출생으로, 경제학자·논리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 강사인 아버지 J.N.케인즈와 케임브리지 시장(市長)을 지낸 어머니 사이에서 지냈다. 이튼 고등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 소사이어티그룹에 가입하여 젊은 윤리학자 G.E.무어의 영향을 받았다. 1905년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어 1908년까지 인도부(印度部) 및 재무부에 근무하였다. 1909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강사 겸 회계관이 되었다.
경제학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환문제에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저서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케인즈 혁명이라고 한다.
2. 케인스 경제학
케인스는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케인스 경제학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이론》이라 약칭되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에서 전개한 이론과 그 이론에 입각한 정책적 수단을 의미한다. 이른바 신경제학(新經濟學) 또는 케인스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반이론》에 실려 있는 내용 ·분석방법 및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 자유자본주의하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하여 실현되는 균형상태는 대체로 완전고용(完全雇傭) 상태에 접근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자본주의하에서도 반드시 완전고용이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고, 불완전고용을 수반하는 불황도 존재하였으나, 이 불황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한 국면에 불과하였으며, 3∼4년 내에는 경제의 자기조절적(自己調節的) 기능에 의하여 다시 회복과정을 거쳐 번영으로 복귀하는 일시적 ·비정상적인 특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단계로 접어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하에서는 대량의 실업이 만성화하면서 산업계 ·금융계 전반에 걸친 대공황(大恐慌)을 초래하여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29년 미국의 월가(街)에서의 주가(株價)의 폭락으로 발생한 만성적 불황은 공황을 수반하면서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케인스가 말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사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자기조절적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변질된 1930년대의 영국 자본주의를 직시한 케인스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경제사회의 큰 결함을 그것이 완전고용을 제공해줄 수가 없음은 물론, 그것은 부(富)와 소득을 마음대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사실에서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불완전고용이 중요한 문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불완전고용 상태의 해소, 즉 실업의 제거를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였다.
《일반이론》의 논리적 출발점은 유효수요(有效需要)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총고용(總雇傭)은 유효수요, 즉 총수요에 의존하며, 실업(失業), 즉 불완전고용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총수요를 다시 말하면 총지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총지출은 총소비지출과 총투자지출로 형성된다. 그런데 소비는 사회의 실질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낮다. 그러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득을 유지하고, 그 소득유지를 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지출(유효수요)과 소비지출 사이의 갭이 확대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소득 및 고용의 유지, 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사이의 갭을 줄일 만한 실질적인 투자지출이 항상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투자지출은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더구나 자본의 한계효율이 현행 이자율보다 높을 때에 한해서 행하여진다. 따라서 투자지출은 그때 그때의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효율에 따라 좌우되며, 고용수준과 소득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고용수준과 소득수준은 소비와 투자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투자이다. 종래의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불완전고용을 초래하게 되는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사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급은 자기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의 법칙을 전제로 해왔기 때문이다. 공급이 바로 그만한 크기의 수요를 창출한다면 수요의 부족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불완전고용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케인스에 의하면 세의 법칙은 현실경제사회에서 타탕성을 가지는 법칙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일치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언제나 일치해야 하는데, 저축과 투자는 담당자와 동기(動機)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스는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반박하여, 영(零)과 완전고용 사이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는 고용의 균형상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완전고용만을 유일의 균형상태로 가정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은 하나의 특수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완전고용과 함께 불완전고용까지를 가정하고 있는 자신의 경제학이야말로 일반이론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화폐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을 통한 정부당국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주로 193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인 불완전고용, 즉 불황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의 주축을 이루는 유효수요 이론은 불완전고용뿐만 아니라, 완전고용하의 경제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스가 자신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고 부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이론》은 경제이론면에서 케인스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하였고, 이 이념은 국제기구에서도 구체화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한국의 케인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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