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아닌 현실적 개혁론과 유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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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상이 아닌 현실적 개혁론과 유형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실학 연구에 있어 ‘중세로부터 근대로’라는 전환기적 사유의 역사적 문맥을 충실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반계수록』이 주목된다. 저자인 유형원은 현실에 존재하는 조선을 이상국가로 변화시키고자 구상하였고, 이것이 『반계수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유형원이 기획한 이상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현실과 이상사회의 거리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국가 구상 속에서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 또는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구상 방법
“누 천년간 폐단이 쌓여서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고 生民의 화가 극에 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일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는 유형원은 三代의 王道政治를 그의 이상국가에 대한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三代에서 행해진 天理와 人情이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대의 典章制度의 회복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달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새로운 학문 방법론과 정치론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삼대의 제도를 보편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도 막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에 들어가면 역사성을 갖는 제도로서 취급하고 현실과의 거리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신의 작업이 최소한 과거로만 치부되고 잊혀져 가는 삼대의 정치를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로서 실체화해내었다는 데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자신이 기획한 이상국가의 실현주체를 ‘有志者’에 의해 실현되기를 시대했던 것 같다.
『반계수록』을 통해 보면 유형원은 토지, 재정, 조세, 관직, 군사 등과 관련한 통계를 확보하여 자신의 구상에 맞추어 구성원과 토지의 배치, 조세 수취와 재정 규모의 상당관계, 군사 수효 등을 어림셈 해봄으로써 구상의 실현가능성, 구상 상호간의 정합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攷設을 통해 관련 제도의 삼대 이후의 변천을 추구하면서 현재와 역사 속의 여러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 삼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구상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유형원이 해설과 攷說에 힘을 기울였던 것은 자신의 고민과 추구과정을 드러내놓음으로써 유지자에게 이 기획에 같이 참여하는 듯한 효과를 낳고, 실천해 볼 엄두를 좀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인 듯 하다.
3.모델로서의 삼대의 제도와 현실
유형원이 기획한 이상국가에서는 公田制, 貢擧制, 鄕黨制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삼대의 토지제도는 井田制였으나 봉건제가 아닌 조선의 정치현실이 정전제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전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원은 정전제와 봉건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여 萬民ㆍ四民ㆍ貴賤의 ‘各得其所’를 실현시켜준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군현제 아래에 있던 현실 정치체제로 인해 공전제로 변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공전제는 봉건제를 택해서 정전제를 실현할 것을 구상하기보다는 정전제를 포기하고 군현제 하에서 정전제의 본지를 실현하고자 한 제도였던 것이다. 군현제 아래서 공전제를 시행하면서 ‘각득기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형원은 토지를 받는 자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토지 규모에 차등을 두는 限田制를 겸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유형원은 정전제와 함께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공거제와 향당제를 들고 있다. 이들 제도 역시 삼대에는 봉건제 속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유형원은 이들 제도의 본지를 군현제 하에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두었던 것이다.
4.설계의 중심축
유형원의 기획의 주요 대상은 국가와 鄕黨이었으며, 그가 기획하는 국가와 향당이라는 사회ㆍ정치체의 기본 구성요소는 토지와 인간이었다.
1)구성원의 범주와 토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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