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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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1월 6일을 시작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어떤 부분 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야는 wrap main_content articleBody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무상급식보다도 무상보육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며 누리과정의 예산 충당을 위한 무상급식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을 보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기 당의 공약과 정책을 앞세울 뿐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아이들에게 매달 2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는 데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ND_Warp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wrapContent GoContent content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교육감들은 정부 부담 없이 교육청 빚만 늘리는 지방채 발행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whole-wrap content-wrap content-area article-view-wrap article-body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기쁜 일이 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아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누리과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복지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은 수혜대상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생각하고 복지예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뱃값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금연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article_2011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15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14년 대비 1408억(1248.8%) 증가한 규모다.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금연홍보 사업, 흡연예방, 금연상담 확대에 쓰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TV를 통한 금연홍보가 담배판매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기존 금연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야당은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인 사자방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 의하면 사자방 비리로 증발한 국민혈세가 무려 100조원에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거론하고 있을 만큼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악화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압박해 가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친이계 의원들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나서는 입장을 보인다.
12월 2일로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여당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자방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주고받기 식인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비리 의혹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당과 겨루기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함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과거의 비리문제나 낭비와 관련하여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정 조사 때문에 야당과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립과 혼란을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378조원에 대해 3조5000억 원 가량은 감액하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우회 지원 5천 233억 원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등으로 3조원 정도를 증액하는 선에서 심사를 마쳤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왔으나 올해는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게 하기위해 합의를 노력 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서로 대립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수정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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