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새로운 밀레니엄의 중요이슈: 극심한 빈곤의 근절, 세계 안보의 위협, 인권에 대한 폭력 그리고 UN이 그 역할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9월에 3일 동안 세계의 150명의 지도자들이 미국 뉴욕 본사에 모였다.
각 대표들은 5년 전 세계 정상회담에 채택했었던 밀레니엄 선언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았다. 2000년도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UN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약화시켜왔다. 9/11 사태 이후 테러에 대한 집중과 이라크 침공을 둘러싼 분열은 2015년까지 절대 빈곤의 절반 수준까지 그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8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 MDG(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중요한 2가지 이유였다. 몇 몇을 제외하고는 MDG 캠페인은 매우 심각하게 그 진행 계획보다 뒤쳐지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대표들은 MDG를 세계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 각 국 정부가 더 노력하지 않는 것과 무능력함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게 되었다.
2000년도의 모임과 같이, 세계정상회담은 각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전례 없는 모임이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MDG를 퇴보하게 결정적인 정치적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5개월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회담을 통한 중요한 결과물 산출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물에서 크게 그렸던 실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에서 정상회담의 결과는 실패라고 보고 있고, CIVICUS(세계시민단체연합)과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대표인 Kumi Naido는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수백 만 명의 사회운동가들은 UN 정상회의 결과에 실망하고 당황하였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빈곤과 불안정 퇴치를 위해 확실한 조차를 취할 역사적인 기회를 잡기보다는 단지 이미 했던 약속들을 반복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NGO들은 그 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UN도 마찬가지였다. Foreign Policy Association(해외정책협회)의 최근 발표에서, UNDP의 최근 대표인 Mark Malloch Brown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가 명확하게 MDG를 지지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승인하고 많은 기부자들이 전 세계에 대한 개발원조를 GDP의 0.7%로 상향조절하기 위한 시간들을 정하고 그 약속들을 승인하면 정말로 정상회의를 실패로 볼 수 있을까?” 그는 만약 이러한 진행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희망이 있다. 정상회의가 인류 전세계 빈곤에 대한 불합리한 흐름을 깨는 것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특별히 많은 NGO 뿐만 아니라 정부들 사이에서도, 다자간 협상과 결정을 만드는 효과적인 포럼으로 UN을 재구조화하고 강화시킨 수단이 되었다. 즉, 회담은 MDG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권과 평화, 안보, 절대 빈곤의 근절에 대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NGO는 그 부분으로서, 정상회담을 UN과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인간 중심 개발에 대한 UN의 헌신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도 한다.
배경(Background)
3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을 통해서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아우르며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였던 개발, 안보,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NGO는 카르도소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보고서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작업에 시민 사회가 더 많이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대답한 것은 없으며, 더 많은 NGO의 접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간 진행에 대해서 더 많은 NGO의 접근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NGO에게는 매우 화가 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