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동남아 10개국과 동북아 한·중·일 3국 총13개 국가의 정상회의는 1997 12월부터 시작되었다. ASEAN과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일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1998년 12월 하노이 제2차 ASEAN+3 정상회의 때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북아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아세안+3 회의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의 정례화가 합의되고,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분야별 역내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의무, 경제,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농업 및 노동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 제4차 ASEAN+3 정상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ASEAN+3 정상회의의 제도화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회원국간 입장 차이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11월 브루네이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파트너쉽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동아시아비젼그룹(EVAG: East Asia Vision Group)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중점연구 검토사업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동아시아포럼 및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등의 제의되었다.
2. 2002년도 제6차 ASEAN+3 정상회의(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제6차 ASEAN+3 정상회의는 11월 4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되었으며, ASEAN+3 정상회의(전제회의) 및 한·중·일 3국이 개별적으로 ASEAN 정상들과 개별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아시아 협력증진(Toward an ASEAN Community)으로 정해졌으며, 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의 사회로 ASEAN 통합 가속화를 위한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관광지로서의 ASEAN의 가치 제고, ASEAN의 반테러 공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증진, 지역적 차원의 반테러 협력강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보, 지역적 차원의 개발협력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등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2000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가 주요의제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제안사업이었던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1년 ASEAN+3 정상회의 때 우리가 제안한 협력사업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ASEAN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SEAN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우리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와 관련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 및 지역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2년 제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동향 및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하는 한 편 ASEAN과의 균형된 교역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또한 ASEAN과의 협력사업 발굴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ASEAN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ASEAN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3. ASEAN+3 정상회의의 평가 및 시사점
ASEAN+3 정상회의가 ASEAN 주도에 의한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동북아 3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ASEAN이 동북아 국가들을 손님으로 초청, 회의를 갖는 모양새가 유지되어 왔다. 즉, ASEAN이 회의 개최의 주도권을 갖고 회의일정, 의제설정에 있어서 ASEAN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로 ASEAN 측의 요청사업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ASEAN 국가들은 ASEAN의 정상회의의 일부로 동북아 국가 정상들을 초청,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장으로 ASEAN+3 정상회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ASEAN 중심의 논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전환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ASEAN 국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ASEAN+3 회원국간에 협의채널이 빈약하고, 협력사업들이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소규모 다수 사업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당분간은 본격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ASEAN+3 협의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급속한 경제통합체 논의도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협력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이 ASEAN과의 FTA 및 동북아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ASEAN과의 FTA뿐만 아니라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를 검토하고,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Ⅳ. ASEAN의 경제 개요
1. ASEAN 경제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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