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양과 선택 어떤 성격의 권한 위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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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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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한이 양과 선택 어떤 성격의 권한 위임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한 이양과 선택
1. 어떤 성격의 권한 위임인가?
선험적인 평가 대신에 후험적인 평가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가 달성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다. 과정에서 결과로, 투입에서 산출로 강조점이 변화된 것은 국가와 교육체제의 관계에 새롭고 의미 깊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교육 공급원의 질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기회의 균등과 같은 관심을 사라지도록 해버렸다. 둘째, 산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개인의 요구보다는 경제적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을 재규정하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기관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p.76)
마진슨이 요약한 대로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지닌다. 첫째는 경제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관심이 나타난다. 둘째는 시장이 우세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비록 어떤 맥락에서는 시장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교육 논의에서 사업적인 가치와 용어들이 차고 넘친다는 점은 명확하다. 경제적 합리주의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학교체제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력으로서 교육은 중앙정부의 대행기관들이 지닌 영향력 아래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교육 산출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에 바탕을 둔 학업성적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적인 책임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기는 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적절한 학습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관한 대안적인 규정을 미리 막는 동시에 교육 지출과 생산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p.77~78)
2.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의 위임? 누구에게 부여하는 권한 위임인가?
이양하는 권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권 ② 위원회 활성화 권한
③교원 인사 요청 권한 ④ 예산ㆍ행정 편성 권한
권한이양 정책 사항 8가지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시 교육부장관 승인제 폐지
◈ 교육청 관리국장 직급을 지방직 3급으로 상향 조정
◈ 여유 기구제 및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 추진
◈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교육부로 이관
◈ 학교장에게 근속기간 제한 없는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
◈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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