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개론
분야
hwp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개발의 속도와 규모,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이제 조직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경제 규모의 증가, 지식기반 산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사회는 조직에게,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전진을 요구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나라,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Fowarding을 요구하며 숨 가쁘게 달려야 내일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무한경쟁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진전되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구성원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는 현재 누구도 긍정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고 빈부격차가 뚜렷해지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직도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목메어 있는 국가 정책과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거주권을 침해당하는 원거주민들의 갈등 구도는 9시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만족 사례로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소수의 희생과 체계화된 계획으로 세계가 놀란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이 사회의 발전이다’ 라는 논제에 대해 관점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과연 개발독재 하의 경제성장이 경제 발전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의 재검토」, 「경제적 불평등」 등의 저서로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논제를 제시하고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고까지 평가되는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이 물음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이 책, 「자유로서의 발전」에서는 경제 발전과정과 시각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 양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책의 서론에서 발전을 인간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국민총소득과 개인의 소득증가, 사회적 기술의 진보와 고지식사회로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성공적인 사회의 모습을 부정하고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아닌, 자유증대를 위한 요인의 일부일 뿐이며 다른 요인도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발전의 과정에서는 이런 자유의 침범을 막는 독재와 침해, 빈부격차 심화 등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개인이 행복을 조사하는 행복지수를 나라별로 비교할 때 이 순위가 절대 국가총소득이나 경제의 규모, 기술의 발전 순위등과 매치되지 않는다. 즉 이런 지극히 객관적인 수치에 입각한 기준들이 개인의 행복과 장수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작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도화가 심회될수록 구성원의 경제적 부자유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부자유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란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중 하나다. 따라서 자유의 평가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유들을 연관시켜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임을 센은 주장하고 있다.
1장에서는 경제학, 발전의 본질과 소득-성과, 상품-능력, 경제적 부-능력과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부(Wealth)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관심과 전반적으로 앞으로 영위하는 삶에 대해 포커스를 집중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논한다. 그리고 발전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그것의 목적과, 수단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개인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직간접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영양실조나 질병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개인의 부자유의 형태를 알아보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 역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인의 자유가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2장에서는 발전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생각해본다. 센은 이 책에서 발전을 진정한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자유의 확장은 발전의 최종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단의 관점에서, 자유는 ‘도구적 역할’과 ‘구성적 역할’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자유가 지니는 중요성이 목적으로서의 자유가 지닌 중요성보다 절대 낮지 않음을 설명한다. 후자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질적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자유와 권리들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도구적 논리의 전자와 대비됨을 논하고 있다. 그 후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자유간의 상호보완과 국가에 따른 대조적인 실례 등으로 논한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3장에서는 자유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는 ‘정의’와 자유의 기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한다. 중점을 두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평가인데 윤리학과 후생경제학, 정치철학, 가치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평가가 작용하는지를 생각한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롤스적’과 ‘노직정’정의를 통해 분석하여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와 자유를 통해 삶을 이끄는 능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전부하거나 전무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의 증명방식의 타당합을 입증하였다.
4장에서는 빈곤을 능력 박탈의 한 유형으로 보고 분석한다. 충분치 않은 소득은 궁핍한 삶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고 이것을 이정한다면, 소득에 기반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과 반대로 잠재적 능력의 관점에서 빈곤을 논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빈곤을 소득의 빈곤과 능력의 빈곤의 형태로 나누고 사례와 설명을 통해 이해와 대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 비율로 표시되는 각종 자료를 통해 고효율 추구 행태가 가져온 폐해와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장’의 존재와 그 역할, 중요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한다. 오늘날 시장의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시스템이 가져오는 장점은 널리 인정되었지만, 시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노예시장을 통해 독점과 경쟁, 비경쟁, 규제와 규제의 부재를 통해 ‘최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시장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6장과 7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상호 비교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세계적으로 기근과 기아 퇴치를 위해 얼마나 유효하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이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정치적 자유,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과 방향의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특히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재난의 예방을 넘어 국민들에게 안정성과 안전감을 선사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참 인상 깊었다. 언어, 종교, 신분제등으로 인한 극심한 이질성의 공존과 거기서 파생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된 폭력사태, 종교적 갈등들을 조명하고 이런 도전 속에서 일어난 인도를 통해 정치적 자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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