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과거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하에서 대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재벌 기업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산업정책에 따른 진입장벽의 보호 아래 대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한편 기업들은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고, 고용불안이 없는 평생직장을 제공함으로써 저실업상태를 유지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고도화된 산업화를 이루게 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성장위주의 기업경영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업의 성과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본의 효율성을 무시한 확장 위주의 기업경영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급속히 저하시킬 뿐이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시장 중심의 경제체재 하에서는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은 기업가치로 요약된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라고 하겠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Ⅱ.재벌의 개념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1.재벌의 개념
재벌은 독과점 기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외형상 독립적인 기업을 총수라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자족이나 친족이 그 부속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부속기업의 경영권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인 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2.한국 재벌의 특징
①환경적인 특징으로서 후진국 공업화의 주체이며, 정부지원화의 성장이다.
②구조적인 특징으로서 재벌의 대규모와 중앙집권적 통제구조, 계열기업간의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③형태적인 특징으로서 가족 및 혈족 중심의 지배, 인적유대, 다각적 경영의 측면을 들 수 있다.
3.재벌의 기업지배구조
①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하다.
②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하다. 특히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극히 미약하며 이를 규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가동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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