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판시사항】
[1] 공장에 필요한 기계의 설치를 위한 공장건물의 개수 및 증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작업 도중에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장건물 안에 있던 인쇄기가 화재로 인하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을 입었다면 이는 화재에 기인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및 그 적용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3조 /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공2000하, 150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공2003상, 324)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조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서종합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2. 21. 선고 2000나38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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