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의 천성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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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목 : 지율스님의 천성산 사랑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환경운동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지율스님과 도룡뇽 사건이 신문의 한면을 매웟다
지율스님이 경부고속철 천성산(千聖山)간 서울 - 부산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널 공사 관통 반대로 100일째 단식중인 지율스님은 3개월간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공동 수용한다는 정부측과의 합의로 단식을 해제했다. 지율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천성산 고속철도터널 공사 중지와 환경 공동조사재실시 요구해야 한다는 무언의 항거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에 정부측 주요인사 여야 의원 30여명도 지율스님 살리기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천성산( 千聖山)터널 건설안이 ‘뜨거운 감자’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 중에는 또 다른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낸 부안 핵페기물 후보지등 국책사업에 대한 사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새만금 건설에는 지역과의 일치되지 않은 사업목적구상이라는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의 불화에 있어 두 사안이 커다란 공통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건설은 바다의 정화기라고도 할 만큼 환경단체에 의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갯벌의 소멸과 인근 생태게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30여종의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이며 22개의 늪과 39개의 저수지에 2개의 계곡의 생테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늪지의 파괴는 물론 활성단층지대라 터널을 뜷었을 때 붕괴 위험과 지하수와 계곡수가 누출될 위험도 있어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 울산지법(2004년4월)과 항고심인 부산고법(2004년11월)에서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 . 특히 항고심 판결에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동안 한국한경정책연구원의 지질 및 지하수 전문가 습지 전문가들과 현지 정밀조사를 벌인뒤 천성산 터널이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지로 내놓은 조사 보고서가 주요 판단자료가 됐다.이에 지율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에 호소문등으로 계속 공사 하기전에 3개월만 이라도 환경에 대한 전문가 공동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했건만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며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책사업단은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경고가 그리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환경조사에서도 사업의 중단에 대한 여지를 찾을 수 는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지율 스님과 사업단의 몇 차례 환경조사에 대한 약조가 무산된 상태이고, 갯벌 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민간 전문가에 의해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환경조사가 정확히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
환경론자가 개인이나 단체의 힘으로 무리한 개발을 중단시킨 예는 많다.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서깊은 삼나무 숲의 벌목을 막기 위해 20대 여성이 600년된 고목의 54미터 높이에서 천막을 치고 2년동안 ‘나무 위 농성’을 벌인 일은 유명하다 그는 결국 벌목회사의 항복을 받아냈고 숲은 보존됏다.국내에서는 2001년 5월 경기 용인시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 성공해 정부의 녹지지역 지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 경우들은 환경을 지키는 대신 사회가 지불해야할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 산이나 숲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는 지키려는 가치에 비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에 사회 전체가 고민스러울 수박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려해서 인지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절차에도 참여치 아니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2010년 완공 예정인 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 공사가 노선 수정으로 상당기간 연장될 경우 1년 에 2조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과 원칙을 무너드릴 경우 천성산 구간 공사는 물론이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란 논리 등으로 일축하지 않았나 한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비용의 법칙이다. 환경은 가급적 보전해야 하지만 그 본전으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코스트가 지나치게 큰 계획된 국책사업의 건설후에 발생할 경제적 이익이 기대이상이라는 논리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얼마전에 인도네시아의 지진해일이 온 인류를 공포속에 몰아넣치 않았나. 누가 감히 평화로운 바다에 무서운 하마가 오리라 생각했나 문명을 자만한 인간들이 대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1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휴양시설과 새우양식장을 건설하고 맹그로브를 마구 베어내는 바람에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재앙의 원인은 밝혀질 것이지만 분명 인간들의 무모한 개발이 수십만명의 인명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은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중단 또는 무산될 수도 있는 국책사업 자체가 국가 발전에 무익하다고 비판할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 문제가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환경평가 변경 있을 경우 재조사를 해야함에 절차를 무시했고 10년전의 환경평가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늪지를 개발할 시 관할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 재조사에 합의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 낭비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책사업인 만큼 장기간의 연구사업이 장기간의 건설 사안에 대응 되어야 할 것이다.
지율스님의 목숨을 걸고 천성산을 지키려고 인간의 한계를 넘은 100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천성산은 천가 지 연꽃이 영원히 지지 않고 우리후손에게 아름다움 그대로를 물러줄수 있으며 천성산의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대자연은 완전하면서도 무한한 힘을 가진 조화가 아닌가 이 조화가 깨질 때 인도네시아의 지진해일과 같은 대자연의 재앙이 올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야 어쨌든 사람부터 살려야 하고 여론에 밀려서 후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후 국책사업진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중이 판단했으면 한다. 또한 환경운동가들도 모든 국책사업에 환경보존이라는 명문으로 반대의 반대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천성산 홈페지,동아일보 등 언론보도 내용환경복지 시대를 열어 가는 ECO vis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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