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외국인 노동자
1)외국인 노동자 문제
2)외국인 노동자 유형
3)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4)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및 지원 정책
2-다문화 가정
1)다문화 가정의 개념
2)다문화 가정의 형성배경
3)다문화 가정의현황
4)다문화 가정의 지원정책과 지원방향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주 노동자가 기피 업종(3D)의 인력 공백을 메우면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때는 대략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2004년 8월부터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를 기반으로 국가 간 양해각서(MOU)체결 후 베트남 몽골 등 15개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월 국내 외국인노동자는 55만 1858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수준
전문인력의 비하여 단순 기능인력이 51만 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93%를 점유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5.1%) 베트남(9.16%) 필리핀(5.23%) 태국(4.68%)순이다 이들은 수적으로 국내에 있는 가장 큰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나 불안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으로부터 방치,소외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
1.전문.기술인력
전문. 기술인력이란? 내국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국내 사업장(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의 모집 채용이나 사설직업 소개소의 직업 소개 등으로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 7가지 전문.기술분야 직종에 취업하는 근로자.
이들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전문 인력이며 국내 근로자에 비해 상당한 고 임금,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들을 국내 사업장으로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2. 해외투자기업 기술 연수생
해외투자기업 기술 연수생이란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 제 255호 에 따라 동년 11월 부터 시행된 소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제도의 의거해 국내에 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① 외국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의 모기업에서 연수시킨 후 현지공장에 투입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②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하여 인력난을 간접적으로 해소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을 도모.
하지만 이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산업연수 기회보다는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그 취지가 변절 되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산업기술 연수생
산업기술 연수생이란 1993년 10월 기존의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1993년 12월 법무부 훈령 제294호가 개정되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이들은 명목상은 연수생이지만 실제로는 인력난에 봉착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불법 체류자보다도 20~30%낮아 사업장 이탈이 39.4%에 달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하였다.
이에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부터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다.
연수 취업자
연수취업자란 1998년 5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산업기술 연수생 중 소정의 사업체에서 2년의 산업연수를 마친 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 일정 요건의 연수취업 요건을 갖춘 자에게 법무부 장관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인력난에 처한 중소 기업 사업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산업기술 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란 자격 외 취업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밀 입국 취업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다.
자격 외 취업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취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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