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언
분야
hwp1. 연구배경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비판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남국(2005) - 한국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된다면 공화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수자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다문화주의가 균형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오경석, 김희정, 이선옥(2007) - 국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명명하고 이런 방식의 다문화주의는 과거 방식보다 세련된 외국인 관리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
윤인진(2008)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지향 정책에 가깝고 지극이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관주도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네트워크에 가깝다.
김선미(2009) - 지원사업의 주체에 따른 차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줌.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다문화주의를 주도하는 두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에 타국가의 동향 파악을 위해 가장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 형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리서치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비교하고자 한다.
국내의 현황의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 관련 리서치, 시민단체 활동가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확인한 뒤 국내 시민단체가 다문화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확인 한 뒤 타국가의 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성을 고찰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내용과 시사점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르는 시민사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3. 목차
연구배경
연구방법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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