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이 장의 초점은 shop and office floor
- 노조의 제도화된 특성과 민주적인 합리성간에는 영원한 긴장(tension)이 존재함. 이는 새로운 문제도 한 국가의 특별한 문제도 아님.
Gramsci는 50년 전에 “노조의 복잡함이 대중과는 이질적인 거대한 기구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느끼고 있다”고 쓰고 있음.
- 긍정적인 통제(control)로부터 membership의 대중(mass)을 분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과두정치(oligarchy)’라는 개념 또는 긍정적으로 ‘다수정치(polyarchy)’라는 개념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런 접근방법은 노조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외적인(external) 권력의 효과를 제외한, 통제의 내부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진 않음.
- Gramsci “노조는 사전에 결정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된 제도가 될 것이다. 즉 그것은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의지와 힘이 표현하는 정책과 목적이라는 범주에서 명확한(definite) 역사적 형태를 전제로 함.
- 노조주의는 제도화된 형태. 그 노동자들은 고용조건과 노동 상황을 넘어선 통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만을 제공하는 노조의 통제 관계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함.
◆ 영국
- 전후 영국 노사관계의 핵심 발전은 Flanders(1970)가 말했듯 ‘밑으로부터의 도전(the challenge from below)’이었음.
① 전통적인 집단교섭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산업에서 형성되고 신성화되었으며, 1917-18년의 Whitley 보고서에 의해 확장되었음. : multi-employer bargaining(국가, 지역 수준)
② 국가, 지역 인상률 형태로 임금 결정 : 가장 적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함. 공식적인 협약(agreement)은 아주 제한된 범주의 조건만을 포함하고, 특히 노동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외함.
~ 지역이나 국가적 협약은 국내 교섭의 매우 적은 범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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