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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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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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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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2차 북핵 위기
북핵 문제의 연원
1950년대부터 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자력 기술을 습득, 축적
1950~60년대 외국기술과 설비도입 단계, 1970년대 연구기반 구축단계 거친 후 1980년대 들어 본격적인 원자로 건설과 핵무기 개발단계 진입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 착수, 1986년 10월부터 가동 시작, 추가적 원자로 건설 계획
1985년 12월 12일, 북한, NPT 가입
- 1987년 6월까지 핵안전협정 체결, 핵사찰 수용 의무
1989년 1월, 미국, 북한을 A급 감시지역 설정
- 주요 정찰대상은 북한의 영변지역
1990년 2월 7일 프랑스 상업위성 스포트(SPOT)호의 영변 강변 핵발전소 건설현장 촬영사진 일반 언론에 공개
제 1차 북핵 위기 - 배경 및 발단
19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 북한에게 외교적 경제적 어려움 초래
→ 미국과 관개 개선 추구
→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
중국, 1991년 10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 시 경제 개방남북 화해 권유, 핵개발 우려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1992년 1월 30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 체결,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동의, 5월 4일 14개의 핵 시설물 보고, 영변 시설물을 방사화학연구소의 실험실이라고 신고
제 1차 북핵 위기 - 배경 및 발단
1992년 5월 25일부터 IAEA의 6차례 일반사찰
-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 북한은 이를 거부, NPT에서 철수할 것임을 암시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 북한에 의심지역 특별사찰 허용 촉구 결의안 채택
1993년 3월 12일 북한, NPT 탈퇴 선언
제 1차 북핵 위기 - 과정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1993년 4월 8일 북한 핵문제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5월 11일 대북결의안 825호 채택
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1993. 6.2-11, 뉴욕)
→ NPT 탈퇴 유보 선언
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1993. 7.14-19, 제네바)
→ 1993년 8월 3일 IAEA의 임시사찰, 특별사찰 요구
→ 1994년 2월 15일 핵사찰 수락
1994년 6월 13일 IAEA 탈퇴 최종 선언
→ 위기상황, 미국은 군사적 대안 모색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대통령 평양 초청
→ 협상국면 전환, 3단계 고위급회담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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