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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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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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교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1. 개 요
2. 남북한 UN 동시 가입
3. 한국의 안보리 선출
4. 한국의 유엔 외교
5. UN 사무총장 ‘반기문’
Ⅲ. 북핵 문제
1. 북한의 핵 개발
2. 1차 북핵 위기
3. 2차 북핵 위기
4. 6자 회담
Ⅳ.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UN의 역할
1. UN 에서의 북핵 문제
2.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UN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1948년 12월)이 35%를 얻어 1위에 올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2007년 1월)은 불과 1%포인트 차이인 34%를 얻었다. 이어 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96년 OECD 가입, 2003년 6자회담 개시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UN외교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향력이 큰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불능화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협상이 다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북핵 해결의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6자 회담이라 할 수 있다. 2차 북핵위기 이후 6자 회담은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으며, 북핵 해결에 많은 진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북핵 문제가 화두가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해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인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 세계 열강들 뿐만 아니라 세계 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연합인 UN 또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며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대표적 방안인 6자 회담 뿐만 아니라 UN의 다양한 제재를 통하여 어떻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지, 특히 UN의 역할 측면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와 UN 간의 외교, 북핵 위기, 6자 회담, UN의 대북결의안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1. 개 요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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