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선진화
분야
hwp1.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지도층의 구성에 있어서, 그것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공계 출신들이 형편없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것은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과 상층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이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와 같은 과학기술 시대에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학적 마인드가 뒤떨어지는 집단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경영을 제대로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인들의 공직사회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우선, 과학기술자들에게 경제적 대우 뿐 아니라 연구 환경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것이 바로 민간기업의 과학기술인들 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그에 걸 맞는 경제적 대우 뿐 아니라, 보람있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만약에 제대로 된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구현된다면, 대기업들도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는 풍토가 정착되어 나라 경제발전과 고용 증대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서 겉만 번지르르한 온갖 사이비, 즉 무늬만 벤처들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중에 여유자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과 투기적 금융에만 몰리다가 결국은 다시 경제 침체를불러오는 기현상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전문적 능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제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된다면, 인맥과 접대문화가 실력보다 우선 시 되어 부정부패와 부조리로 이어지곤 했던 폐단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법률제도들도 지적재산권 제도가 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동종업계에서 연구원들의 이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이직을 허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을 충분히 대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기술(CT)을 유망분야로 선정하였는데 너트크래커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나노기술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 기술의 전망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범용성 첨단기술이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 중 정보통신산업(IT), 생명과학기술(BT)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지식집약형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써, 최근에는 은(Ag)의 살균, 탈취 효과를 이용한 은나노 기술이 우리생활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EU를 중심으로 시작된 나노기술의 개발은 독자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전공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의 규모에 비해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나노 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의 나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국내외 타 프로그램 간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학제 간 강좌와 함께 나노 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인정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나노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약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중견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200명의 나노 핵심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대학, 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종종 뉴스 기사를 통해 가치 있는 업적을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대되는 나노 기술에 대한 업적은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천문학적인 나노기술 예산과 개발 분야를 살펴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기업과 일반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신 기술에는 문제점이 따르듯 나노 기술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안정성에도 신경을 써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과 장비를 도입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