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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서론 - 문제제기
성 상품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성 상품화의 사례들은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미디어로 전염되었다. 미디어를 통한 성 상품화는 TV속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광고 심지어 뉴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케이블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선정적인 성 상품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공중파 또한 성 상품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온라인은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음란물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는 곳으로 개방성이라는 특성이 성 상품의 범람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무수히 많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미디어 밖의 성 상품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속에서 성 상품화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오프라인의 성 상품화는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상품으로 나뉜다. 성매매는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 온 어찌 보면 인류 성문화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흔히 집창촌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곤 했다. 집창촌은 일정한 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몰려 있는 것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우리는 특정 지역에 가면 성매매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집창촌은 말 그대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집창촌이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매매는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 버리게 되었다. 과거 집창촌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성매매 직업 종사자가 보건소에서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는 등 통제가 가능한 편이었다. 그러나 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면서 성매매 종사자의 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통제가 불가능해졌으며, 과거 ‘정상적인’ 성 상품 대신 새로운 성 상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종 성상품들은 성매매 특별법 이후 음지에 있던 것이 현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의 실태를 관찰,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성 상품에 대해 예상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ㄱ. 성매매 특별법 이전과 이후의 성 상품 변화 과정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성매매와 성관계를 전제로 한 성 상품들이 즐비했었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 상품들은 사회적인 시선만 피한다면, 음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향락 문화였다. 그러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진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한 부정적 풍선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집창촌에서 영업이 예전 같지 못한 성매매 업주들이 인근 주택가로 옮겨가 업소를 차리면서 전국 도시가 사창가화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집창촌을 떠난 성매매 종사 종업원들 또한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 비밀업소를 차려 직접 손님을 받거나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출장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한 방법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등 성매매 영업방식이 다양한 유형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셋째,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한국형 성매매가 해외까지 확산됨으로써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은 물론이고 미국 로스엔젤레스등 미국 서부지역에만도 8000여명의 한국성매매 여성전사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달러벌이에 나섰다가 대량 검거되는 등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부수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넷째, 포주 몫이 필요 없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비용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져 두 번 거래할 돈이면 서 너 번도 가능하고 돈이 궁한 노인이나 학생들도 용돈이 생기면 욕심을 내 성적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서울역, 영등포역이 삶의 터전인 노숙자들까지도 분수에 넘치는 횡재수가 있는 날이면 성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성매매가 세대, 계층, 빈부에 관계없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성매매 처벌법이 음성적 성매매를 부추기는 등 성매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보건소에 등록, 보건증을 발부받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성병 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는 측면이 있었으나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에는 이러한 보건소를 통한 성병검진 기능이 사라져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비롯한 각종 성병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여섯째, 컴맹으로 인한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 성매매 경로를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노총각, 홀아비, 장애인, 서민들 중 일부는 집창촌 위축과 단속지속으로 성적욕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로 하여금 성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등 성매매처벌법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은 법제정의 동기와 목적이 무색하리만큼 성 욕구 해결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음성적인 성매매 방식과 경로를 다양하게 분화시키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전국을 집창촌화 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등 관리 불능, 국민 건강 위협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성매매 특별법이 오히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성 상품의 조장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특히 예전에는 불법이었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인터넷에서는 더욱 손쉽게 행해지기 때문에 여성 매춘부 공급 부족에 따른 새로운 타겟으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성매매 특별법이 이전에 음지에 있었던 성 상품들과 매매 등이 버젓이 양지로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조사에 따르면 OECD 가입 국가 중 90%가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상태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주 5일 40시간 이하에 법정 공휴일과 명절에 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터키의 경우 역시 국가적으로 공창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창은 불법화시키고 공창을 두어 성매매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는 포주에게 죄를 묻고, 종사자인 여성이나 남성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가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화를 시킨다고 해도 관리 시스템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주의 노동력 착취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실시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여전히 포주의 통제에 놓여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1998년 미국, 태국 등 5개국 성매매 피해여성 475명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와 2001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새움터에서 3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각각 76%와 96.7%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였고 그 이유로 합법화 또는 공창제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앞서 언급한 5개국 조사에서 92%의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국내에서 10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심지어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외국 단체에 속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조차 성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경험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ㄴ. 신종 성 상품의 종류와 특징 분류
가. 직접적인 성관계를 전제 하지 않은 성 상품들
1. 성인 전화방, 성인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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