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인치주의의 문제
분야
hwp서 론
통치 사상에 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행 되어왔다. 근대주의와 제국주의로 나타났던 서구의 통치 사상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폐기되었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통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상마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동양의 통치사상이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동양의 통치 사상은 대표적으로 유가의 인치주의, 법가의 법치주의, 그리고 도가의 덕치주의로 나누어진다.
본문에서는 유가의 인치주의와 법가의 법치주의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각 통치 사상의 개념, 그리고 상호 비판을 통해 인치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알아보고 현대사회에 이 두 사상이 기여할 바를 생각해 보고자한다.
인치주의의 사회적 배경
유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의 분야에 집중했고 이러한 사회 및 사람들 간의 질서에 대해서 ‘예’라는 도구를 통해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역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됨을 알고 사람에 대해 중요시하기 시작한다. 특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군주)에 대해서 ‘민’에 대해서 중시하고 그러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기치인이라는 덕목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인성적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재 선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덕, 인격적 완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인치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도’이다. 박정하, 「동서양 고전 읽고 쓰기 생각하기」,세종서적, 2006년, p226
이 ‘도’라는 개념은 매우 방대하지만, 결국 이러한 도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형성된 일종의 수양의 과정이고, 이러한 도를 행하기 위해 수기치인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사회적 배경
법가사상은 춘추전국시대의 전환기적 사회변혁에 가장 잘 부합되고, 실시할 경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군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춘추전국시대에 법가사상이 발전한 지역은 주로 제나라와 한·위·조 삼진(三晋)지역이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발전한 법가사상은 주로 경제적 발전을 위한 부국정책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한·위·조에서는 법가사상이 중앙집권적 왕권의 강화와 강병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사상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제나라 법가학파의 정치사상은 그 중심이 경제에 있었다. 관중은 ‘군주는 백성을 위해 경제적인 부강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농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또 검약한 생활과 물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궁핍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의 도덕심도 경제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의식이 족해야만 예절을 안다고 했으며, 공업과 상업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管子』, 「法禁 第十四」
박정하, 「동서양 고전 읽고 쓰기 생각하기」,세종서적, 2006년
『管子』, 「法禁 第十四」
『張』「南軒」 “南軒論語解.“
『明夷待訪錄』「原論」
김교빈 外 역, 『전통 청바지 옛것은 과연 낡은 것일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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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역, 朱今註譯 論語, 玄音社, 1990
『論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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