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진의 통치체계와 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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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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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학] 진의 통치체계와 법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법가사상의 통치적 특징
ⅰ) 상앙의 법
ⅱ) 신불해의 술
ⅲ) 신도의 세
Ⅲ. 법가의 이상적가치
Ⅳ. 진나라에서의 법가
Ⅳ. 진의 통치체계 - 법가이상의 실현
ⅰ) 진시황의 법령통일
ⅱ) 진의 국가체계
ⅲ) 하·은·주의 통치체계와 진의 통치체계의 비교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Ⅱ. 법가의 사상적 특징
ⅰ) 상앙의 법
상앙은 위(衛)나라 출신이나 조국인 위나라에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진나라에 들어가 효공에게 그의 제도개혁의 안이 채택되어후일 천하통일의 위업을 이루는 기초를 다졌다. 상앙은 효공의 지지하에 두 차례의 변법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당시 진은 다른나라와 더불어 국가의 영역확보에 힘쓰고 있던 상황으로 특히 강국인 위(魏)와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던 것이다. 상앙은 이러한 때에 살아남는 길은 국력을 배양하여 한다고 여기고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개인의 이익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로지 법의 공평한 실천을 통하여 사문들의 세력을 분산시켜야만 하며 이런 법치의 시행을 통하여야 부국강병의 목표를 이룰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상앙은 두 차례의 변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치의 시행을 통하여야만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앙은 “옛것을 따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 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그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꿀 것을 주장한다. 그의 정치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경제, 사회가 변화한다는 인식을 법칙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정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활용한다. 그는 변법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 정치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백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상앙의 정치사상은 유가에 의해 대표되는 인치주의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법의 우위를 강조하며 변법운동을 추진하였다. 법치가 완전하게 실현된 사회는 이미 윤리가 구현된 사회이며, 인의를 정치강령으로 삼는 것은 군주의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경(耕)ㆍ전(戰)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귀족 등의 사적 이익차단과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농업을 부국책으로 하여 농업을 권장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했으며, 신상필벌로써 백성을 통제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다. 이는 강력한 법으로 통제해야만 했으며 계급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 양내갑,「韓非子法 · 術 · 勢槪念分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p.7
상앙은 법의 특성인 강제성을 통해 봉건귀족이 누리던 특권을 견제하고 평민층의 권리상승을 이루어 국가질서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앙은 군주의 준법과 존법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민의 준법과 존법 의무가 군주의 의무이행과 상호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즉 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군주-신민 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주의 지배와 신민의 복종이 쌍무적인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내부적인 권력의 강화와 보상-처벌 체계에 따른 신민의 합리적인 행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의 평등성과 신상필벌은 바로 법치의 따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그 결과로서 국가의 공적이익, 즉 부국강병과 경쟁에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원중, 『중국문화사, 을유문화사, 2001, 74쪽
2)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청아출판사, 2006, 237쪽
3) 양쯔강, 『천추흥망:진나라 최초의 천하통일』, 따뜻한 손, 2009, 22쪽
4) 쓰루마 가즈유키, 『진시황제』, 청어람미디어, 2004, 110쪽
5) 사마광, 『자치통감』, 권중달 옮김, 삼화, 2009, 378
6) 정일동, 『전국시대 법가(法家)일고(一考)』,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28집, 137쪽
7) 양내갑,「韓非子法 · 術 · 勢槪念分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p.7
8) 윤대식, 「상앙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충남대학교, 2003, p.24
10) 배종호「『韓非子』에 대하여」, 20-21쪽
11) 유지원, 「分裂에서 統一로」,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12) 김원중, 『사기본기』, 을유문화사, p.211~212
13) 이상열,「中國의 律令格式攷」, 郭東憲 , 慶北大學校東洋文化硏究所, 1983, 177p
14) 류충렬,「상앙과 한비의 정치사상 비교 연구」, 류충렬, 울산대학교, 2006, 14p
1 유정병,「韓非子 정치철학의 변증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동양철학과 사상전공, 2004, p.128
16) 윤대식, 「동맹에서 부국강병으로:상앙의 법 일원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44집 3호, 2004, 9쪽
17) 정윤재, 「법가 정치사상의 분석적 이해:현실진단, 정치적 이상, 그리고 처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사상연구 6집, 2002년 봄, 106쪽
18) 김선주, 「秦始皇의 法令統一에 대하여 : 雲夢秦簡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5
19) 배옥영「周代의 上帝意識과 天命思想 = 周代上帝意識與天命思想」,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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