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신자유주의와 신중화사상
분야
hwp◇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정의 및 형성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케인스 이론은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반박하여, 영(零)과 완전고용 사이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는 고용의 균형상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완전고용만을 유일의 균형 상태로 가정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은 하나의 특수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완전고용과 함께 불완전고용까지를 가정하고 있는 자신의 경제학이야말로 일반이론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화폐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을 통한 정부당국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399
하지만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수정자본주의가 1970년대 등장한 오일쇼크로 인한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200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하나인 빈부격차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치열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된다. 이는 부유한 상위계층 20%가 축적한 부를 통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하위계층 80%는 경쟁에서 밀려서 점점 더 빈곤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빈곤계층의 불만이 사회에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각종 범죄 및 테러에 이용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로 서방선진국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동 및 이슬람 문화권과 대립하고 이런 상황을 탈레반과 같은 무장단체가 불만이 있는 빈곤계층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여 9·11테러 등 각종 자폭테러 범죄를 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붕괴가 전 세계에 파장을 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되는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실행하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법이‘눈에는 눈, 피에는 피’라는 비상식적 복수의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군비조달을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이 초래되고 금융정책 역시 통화 팽창적으로 진행되었다. 달러가 가장 널리 쓰이는 통화이기 때문에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게 되자 그 결과 전 세계 금리는 대폭 낮아지고 유동성은 급격히 증대되는 과잉초과유동성의 시대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 과잉초과유동성이 사람들의 탐욕과 맞물리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들에게 2/28(최초 2년간은 낮은 고정금리, 그 후 28년간은 매우 높은 변동금리를 적용)이라는 허황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대출을 급격히 증대시켰고,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연적으로 금융권이 부실하게 되어서 오늘날의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경희원보 vol.146 - 권용준 교수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동체 자본주의의 실현’ 에서 발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금융권과 기업, 소비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신자유주의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 신중화사상
1. 신중화사상의 정의와 형성 배경
신중화사상은 과거에 중국이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면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을 결합하여 형성한 새로운 형태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사상은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서, 중화(中華) 이외에는 이적(夷狄)이라 하여 천시하고 배척하는 사상이며 자신들이 온 천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나타낸다. 하지만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통해서 무너졌고 근대화시기를 거치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 후 1989년 북경에서 일어난 ‘6·4 천안문 사태’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상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중심 이념에 대해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조응되지 않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으로 여겼다. 중국의 지도부는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확립되기 시작한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의 정착에 제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중화민족의 정체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많은 사상가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중국의 정체성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 하도록 했다. 이철승, 『현대 중국 사상계에 나타난 ‘중국학열’과 신중화사상』,515-517쪽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