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1996년 미국에서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해 재정한 법안이다. 의회는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측 의견 : 이 법은 인터넷상의 특정 구역에 음란한 자료들을 모아, 성인들은 접근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리를 지니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자료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 시키면서 성인들의 자유는 인정하겠다.
-반대측 의견 :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또한 예술작품이나 문화작품 혹은 성교육 정보를 접하는데 제한이 있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창조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참고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는 국교 금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권에 대한 조항이다.
-의회는 종교 수립을 존중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안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
-증오적 표현 : 증오적 표현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대상을 증오하는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증오적 표현 사이트에는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이트 중 일부는 특히 악의적이고 위협적인데, 낙태 시술 의사들의 “처형”목록을 의미하는 “뉴렘버그(Nuremberg, 나치 전범 재판이 열린 곳)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림의 형태이기는 하나 단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설이나 명예회손과는 달리 증오적 표현은 미국 연방법하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에 의해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익명성의 표현 : 익명성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명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구체적인 의견들 중 하나는 특정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나 부끄러운 장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익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익명성은 거래상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과 익명은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브린(David Brin)에 의하면 “익명성은-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단순한 문제아로부터 흉악한 살인범과 폭군에 이르기까지-대부분의 악당들이 자신들이 비방한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보복당할 염려 없이 해를 끼치기 위해 숨어들어 가는 암흑의 세계이다.”라고 말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