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중국의 꿈’관과 전개과정
2012년 11월 8일, 북경(北京 :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 대회’의 개막식에서 국가 주석인 호금도(胡錦濤 : 후진타오)는 중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이 연설에서 호금도는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가 중국에서 완성되어야 함을 역설 했다. 특히 그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것을 강조 했다. 현대 중국에서 중시되고 있는 ‘중국의 꿈’ 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 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습근평(習近平 :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주년을 기념하는‘부흥의길’의 전시관을 참관하던 2012년 11월 29일에 제기한 개념이다.‘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습근평은 2013년 3월 17일에 개최된‘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의 연설에서 9회에 걸쳐 ‘중국의 꿈’ 을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 은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철승 저, 현대 중국의 ‘중국의 꿈’관과 유가철학, 445 ~ 446p.
이 개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계기는 습근평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집약하는 의미로‘중국의 꿈’이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습근평에 의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한 민주적인 문명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처럼 그는 이전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제기한 2021년의 소강사회와 2049년의 대동사회(大同社會) 건설의 이념을 ‘중국의 꿈’ 이라는 개념으로 집약하여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습근평은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한편으로 중국에 만연한 부패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중국의 인민들 및 해외 화교를 아우르는 중화민족의 단결을 유도하여 애국주의의 열풍을 확산시킨다. 그리고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패권주의적 태도의 지양과 평화로운 관계의 지향을 강조한다.
곧 습근평을 비롯한 현대 중국의 지도부가 중시하는 ‘중국의 꿈’ 관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강한 중국, 민주적인 중국, 문명의 중국, 조화로운 중국, 아름다운 중국, 단결의 중국, 행복한 중국, 통일된 중국, 평화의 중국, 세계에 공헌하는 중국 등이다. 이철승 저, 현대 중국의 ‘중국의 꿈’관과 유가철학, 446p.
이러한 ‘중국의 꿈’ 관은 현재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아젠다일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에게 희망적인 이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이‘중국의 꿈’관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철학과 긴밀하게 관계한다. 그런데 중국식 사회주의철학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중국의 꿈’ 관은 내부적으로 전통의 유가철학을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철승 저, 현대 중국의 ‘중국의 꿈’관과 유가철학, 446~447p.
2. 초급단계론
1978년 ‘제11기 3중전회’ 를 기점으로 하여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해결을 중시하는 모택동의 이념과 다른 정책을 펼치며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중시했다. 그들은 1980년대에 계급투쟁을 주요 모순의 지위에서 내리고, 생산력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주창했다.
곧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부는 1987년의‘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 대표대회(10월 25일~11월 1일)’에서 당시의 중국 현실을 ‘사회주의 초급단계’ 로 규정하였다. 이 ‘사회주의 초급단계’ 론은 이후의 많은 중국 사상가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들에게 중국은 완성된 사회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생산력을 더 발전시켜야 할 나라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해결은 생산력이 풍부하게 발전된 이후에야 가능한 문제이다.
등소평 역시 “사회주의 자체는 공산주의의 초급단계이지만, 우리 중국은 또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 즉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 처해 있다.”고 말하여, 중국을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는‘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 기여도만큼 분배받는’사회이고, 공산주의는‘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사회인데, 당시의 중국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아닐 뿐 아니라, 생산력의 부족으로 인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 기여도만큼 분배받는’ 사회도 아닌,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사회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1949년 전국 정권을 획득한 후,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토지 개혁은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산력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생산력을 해방시킨 후에 어떻게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 일은 잘하지 못했다. 주로 너무 조급했고, 정책은 ‘좌’ 로 치우쳤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력이 순리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받았다.” 고 하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한 1957년 이후의 중국에 대해 완성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풍부한 생산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의 사회주의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지도부는 소강사회의 건설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역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로 여긴다. 그들은 대동사회의 건설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야 비로소 사회주의의 초급단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와 소강사회가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꿈’ 관 역시 소강사상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철승 저, 현대 중국의 ‘중국의 꿈’관과 유가철학, 448~449p.
3. 소강사상
전통의 소강사상은 비록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인(仁)으로 상징되는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게까지 펼치기를 유도하고, 예(禮)로 상징되는 질서의식을 확립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며, 의(義)로 상징되는 정의관의 확립을 통해 부패의 방지와 공평한 분배를 유도하고, 겸손한 태도와 신용의 확립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유도한다. 곧 이러한 전통의 소강사상은 모든 것을 공적인 것으로 여기는 대동사상과 달리,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 소강사상은 비록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다수의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건강한 공동체 사회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통의 소강사상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仁), 예(禮), 의(義), 신(信), 겸양[讓] 등의 도덕성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결국 이러한 도덕성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균등한 분배를 이루는 면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전통의 유가철학에서는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이러한 도덕성의 발휘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꿈’ 을 강조하는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 역시 소강사상의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소강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을 부패의 만연과 심화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강사상의 가치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새로 국가 주석이 된 습근평도 소강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반부패와 공평과 정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에 합당한 민주적인 선거와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합리적인 질서의식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