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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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2. 개정 필요성
3. 개정 조문(안)
4. 법 조문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관광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법률은 ‘관광진흥법’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법규(관광진흥법 제1조)이다 관광진흥법, 법률 제15860호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1.01 일부개정
. 관광진흥법에서는 질서 행정, 규제 행정을 위한 규정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으로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관광진흥법의 전체적인 성격이 법적ㆍ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중심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서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최근 유기시설을 갖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운행 중이던 '후렌치레볼루션'이 지상 5m 높이의 레일에서 멈춰섰다 아시아경제(2018, 12, 26), 롯데월드 사고, 50분간 공중에 매달려.
. 당시 놀이기구엔 28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요원들이 자체 장비를 동원해 승객들 구조에 나섰다. 일부 승객은 지상 5m 높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놀이기구를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2차 안전사고를 우려해 사고 발생 19분 후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사람들의 몸을 밧줄로 두른 뒤 침착하게 구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고가 늦어진 탓에 승객들은 50분가량 기구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리포트는 관광진흥법 중 유원시설업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개정이 필요한 법 조항

유원시설의 경우에도 유원시설만의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유원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관광분야에 비해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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