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
③ 재물죄, 이익죄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
② 영득죄
-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
- ex)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③ 손괴죄 : 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멸실, 감소시키는 범죄
- 중략 -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소셜미디어4공통) 소셜미디어가 언론(신문과 방송)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SNS가 활용된 뉴스기사 2건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시오0K
- (소셜미디어 공통) 소셜미디어가 언론(신문과 방송)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SNS가 활용된 뉴스기사 2건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시오
- [프랑스어와문화 4학년 공통] 1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에 대해 학습하여 알게 된 바를 자유롭게 서술
- 동서양고전의이해 2024년 1학기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 문화교양, 국문, 영문, 중문 3,4 신화의세계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이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A4지 1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A4지 05쪽)으로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분량 A4지 총 45쪽 점수 50점)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산업안전 공통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진로정보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진로정보의 형태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등
- 인적자원관리론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0
- 사회문제론 2024 기말) 건강 불평등 문제 1) 건강불평등문제 설명 2) 건강불평등 원인 관련 다양한 설명 3) 가장 설득력이 높은것 대안제시
- 글과생각1 이건창의 녹언 돋보인다 판단2개대목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 로만야콥슨 언문창제반대상소문과 훈민정음해례서문자신견해피력하시오0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