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문제제기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이 표어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산아제한은 국가의 정책이었다. 불과 2-30년후를 생각하지 못한 개발독재시대의 발상,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더라도 관행으로 계속하는 관료체제등이 업보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다.
현재,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1970년에 4.53이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2.08을 기록한 이후 단 한번도 2.0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드디어 2004년에 1.16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과 2002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에 1.47을 나타낸 이후에도 출산율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 2001년에는 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는 다시 1.17로 10.0% 하락하였다. 2002년의 출산율 수준은 ‘1.17쇼크’로 기록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6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은 국가별로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이 1.32으로 한국만큼 낮고, 스웨덴이 1.65, 미국이 2.01 수준이며, OECD 평균은 1.6이다. 폴란드와 스페인도 1.2대의 출산율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여 정년퇴직이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평생직장이라는 직업관이 무너지고, 파트타임이나 임시직등 비정규직 취업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미혼남녀의 결혼연령이 연장되고 있고, 싱글이 증가하고 이혼이 급증하는 등 가족관련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29세 여성 1,000명 당 출산하는 자녀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2003년의 112.3명에서 2004년에 104.6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세 여성의 출산율도 2003년의 23.7명에서 2004년에 20.4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의 출산율은 상승하고 있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동기간 중 79.9명에서 84.2명으로 증가하였고, 35～39세 여성의 출산율도 17.3명에서 18.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복합적인 제반 양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2003년 실시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식 변화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50%가 장래에 결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취업 미혼 여성의 경우는 38.7%가 결혼보다 취업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세대 남녀 80% 이상은 자녀를 가지고 싶으나 양육비에 대한 부담 및 직장복귀 불투명 때문에 출산을 조절한다고 응답하여 결혼한 부부 사이에 少자녀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저출산 기조의 지속은 향후 우리 사회가 부부나 소자녀 중심의 가정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주택의 규모와 구조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뒤늦게 착수 출산율의 하락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고, 출산율이 2.0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는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의 4,9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부터 노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며, 인구는 2050년에는 4,234만 8천명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의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49세 비중은 2005년의 59.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5.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0.5%에서 2050년에 40.5%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렌드로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문형표·김동석(2004)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도 정부는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는데 무관심하였다. 1984년의 출산율이 1.76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는 과거의 출산억제책을 유지하여 왔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산아제한정책기조가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1996년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안명옥, 2004). 외환위기 이후에도 급격한 경제, 사회적인 변동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비한 인구정책 마련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2년에 출산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정부, 언론 및 일반인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정부는 200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중에 있다. 2010년의 합계 출산율 목표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6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5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총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비 보조, 불임 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중요하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는 않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별로 없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보조금 지급, 보육 시설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원인분석과 정책의 집중력 부재로 출산율 제고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사회문화적 변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한 요인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욕구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04년 현재 28.9세로 높아졌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