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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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국적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산업과 경제가 피폐해졌고 이를 제건 할 힘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주국방은 해결할 수 없음이 당연하였다. 그리하여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고 현재 또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비록 우리나라가 그때에 비해서 많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긴 하였지만 자주국방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북학관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대체할만한 더 이상의 효과적인 대안은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전력적동맹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보의 95%정도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국방부가 모으거나 다른데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U-2, 공중조기경보기(4억$), E2C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하기가 힘들어 진다.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 전력과 운영유지 물자의 자산 가치를 260억 달러 (약 31조원) 추정되는 그 전력을 우리는 이용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차이는 크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 될 것이다. 정부는 항상 만약이라는 경우를 생각해야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도는 상당히 낮다. 북한의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개입해야하는 당연한 명분이 서게 된다.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도가 낮아졌는데,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면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안전도는 최악일 것이다.
둘째, 주한 미군의 주둔은 남침 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현재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과는 매우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선 국력이 약한 국가군에 속한다. 중국은 21세기 초반 미국이라는 국가를 따라잡을 것을 목표로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경제대국이며 신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하여 미국의 편에서 동북아시아 힘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강대국이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변 4강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그로 인해 전략적 공백이 초래될 한반도는 다시 한번 주변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개연성이 많다. 주한미군이 철수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외에 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간섭은 받겠지만 일본과 같은 예에서처럼 우리가 미국의 밑에서 힘을 기를 수 있고 그때까지 미군의 철수는 시기상조이다. 우리 나라에 일정수의 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 중, 일본의 동북아 지역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경우 대체전력을 넣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5년간 52억$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 비용은 거의 정보기기, 무기보강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무기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최신의 무기가 많다. 패트리어트-3, M1A1전차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보다 성능이 월등하다. 주둔현황은 병력 36,520명, 장갑차 111대, 전차 242대, 전투기 90대인데 수는 적지만 엄청난 파괴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사회 안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이다. 한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미국에서 논의 되었을 때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외국투자자들 대다수가 한국에 대한 투자금을 환수했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해외자본이탈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미군이 철수 시 우리나라는 위험국으로 분류 될 것이고 해외의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1) 북한전쟁 위협론
: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북한이 무력도발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억제)
2) 남한군 열세론
: 한국군만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억제력을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 (자주국방 어려움)
3) 동북아세력균형론
: 주한미군이 없으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 군비경쟁과 대립으로 동북아평화가 위협받는다. (동북아 안정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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