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주일미군과 동북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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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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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부시 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안보정책

소개글

[국제정치] 주일미군과 동북아안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개관

2. 주일미군의 역사적 전개
1) 초기 주일미군의 규모
2) 주일미군의 점령 정책
3) 미・일 안보조약
4)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
5) 미・일 안보 공동 선언
6)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신 가이드라인)

3. 탈냉전시기의 주일미군
1) 탈냉전시기에 주일미군이 가진 전략적 가치

4. 주일 미군과 동북아 관계
1) 주일 미군과 미국
2) 주일미군과 한국
3) 주일미군과 중국
4) 주일미군과 러시아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개관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정치의 패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아직도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이러한 두 힘과 관련해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경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막대한 군사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정치, 경제,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진 동북아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질서 주도에 맞설 수 있는 도전국으로서 현재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적 기둥으로 기능해 온 것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두 개의 양자관계를 연결시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북 또는 대중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는 기존의 안보 틀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의 안보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북인식과 정책에서 미국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대북억제를 주목표로 하고 있는 현행의 한・미 안보관계의 성격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역군으로의 역할변경 논의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일 방위조약이다. 이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은 약 5만 정도의 군대를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 측은 주일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정도인 연 수십 억 달러를 미국 측에 제공한다. 이 동맹은 일본에 대한 소련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창설되었다. 이후 일본은 냉전 시에는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협력함으로써, 탈냉전기에는 대중 관리정책에 협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신뢰받는 동맹국으로서 주요한 지역안보 이슈에 미국과 함께 개입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 예컨대 한반도 및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을 후방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상에서 봤을 때, 미국의 동북아질서 주도는 현실이며, 그 현실의 확실성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첫째, 전략적 파트너 또는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있고, 둘째, 여타의 지역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미 패권에 철저하게 저항, 도전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이 있다. 그 결과 지역안보의 중요한 현안에서 미국의 리더십 발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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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국 외, 동북아론, 학문사, 1997
한계옥,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돌베개, 1994
김용서 외, 일본정치론, 박영사, 1981
에바타 켄스케(역 정동윤, 김주환), 일본의 군사 시스템
조성렬, 21세기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총리자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의 외교안보 구상평가, 국제문제 5월호, 2000
조성렬,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1997
서동만,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7
남창희,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지 30집 3호, 1996
안병만,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발전과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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