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저출산 보고서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4. 연구 방법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
2) 저출산의 문제점
2. 저출산의 원인
1) 정책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3. 국내/해외 정책 사례
1) 국내 정책사례
2) 해외 정책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유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아시아 국가에서 3번째로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발전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 이외에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의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있던 합계출산율이 불과 20년만인 2004년에 1.16명에 이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속도로 하락하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는 인적자본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잠재적 성장력을 둔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각국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대내외적 흐름에 맞추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속도가 각기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들만의 문화와 정책방향에 맞추어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심지어는 21세기 초까지 전문가들 중에서도 출산력의 저하 및 사망률의 감소에 대한 국내 통계에 의문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정부 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단편적으로 보이는 출산율의 상승에만 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단기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저출산과 경제성장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에 노력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은 출산행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문제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국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후,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기반이 된 것은 1970년대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된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90년대부터 사회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하였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문제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 현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삼아 각종 문헌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최근과 과거의 통계 수치를 비교ㆍ대조하여 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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