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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문제의 초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Rosen, G. A History of Public Health(1958), Expande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reface to the 1958 Edition.
‘건강한 국민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다’라는 근대적 위생(modern hygiene) 엄격한 의미에서 공중위생과 공중보건은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각각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라는 개념은 서구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럽 사회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틀을 점점 갖추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공중보건과 환경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 국가의 형성에서 공중위생의 역할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공중위생을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로 간주해왔다.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명화를 위해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사회적 덕목에 해당하였다. Porter, D.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A History of Public Health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London: Roultledge, 1999.
그렇기에 한 사회가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의료보장 제도와 함께, 공중위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대부분 좌파적 성향에 경도되었던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보건사학자인 도로시 포터(Dorothy Porter)가 편집한,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and the Modern State(Clio Medica. Vol. 26. 1994)에 실려 있는 12편의 글들은 이런 입장을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저자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명제는, 공중보건은 각 나라가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사회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위생을 역사의 진보라는 궤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이런 입장은 세 가지 점에서, 역사 인식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우선, 이런 입장은 근대적 위생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 했던 19세기 서구 노동 계급에 대한 자기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서유럽 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위생개혁 운동(sanitary reform movement)은 프롤레타리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설명은, 그렇다면, 근대적 위생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이해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노동 계급이 근대적 위생의 ‘생체 정치’(bio-politics) 생체정치에 관한 고전적 논의로는 Gordon, C.(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77(1980), 홍성민 옮김, 나남, 1991, 205-21쪽, 제국과 관련한 논의로는 Hardt, M. & Negri, A. Empire(2000), 윤수종 옮김, 이학사, 51-77쪽을 볼 것.
를 통해 어떻게 사회 질서 속으로 통합시키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근대적 위생이 노동 계급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생체정치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은, 곧 설명하게 될 근대성의 역설(paradox of modernity)을 이해하는데 직결되는 연구 과제이다.
다음으로, 공중위생을 근대 국가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국한하여 역사를 설명하게 되면, 19세기 위생개혁 운동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당시 서구 사람들의 삶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더러운 생활 상태를 청결하게 바꾸려는 생체정치는 분명히 당시 서구 사람들의 삶에 가장 밀착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공중위생을 보건사나 의학사라는, 만델보움(Maurice Mandelbaum, 1908-1987) Mandelbaum, M. The Anatomy of Historical Knowledge(1977), 『역사지식의 해부』, 임희완 옮김, 집문당, 1987.
이 말한 특수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당시 서구 사회가 근대성을 만들어가는데 공중위생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틀 수 없게 된다. 공중위생을 교육, 종교처럼 특정 분야로 범주화하여 닫힌 界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면, 공중위생이 근대성을 형성하는데 관여했던 다른 특정 분야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근대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입장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근대적 위생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한계를 지닌다. 만일 공중위생을 근대 국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조선 백성들이 1900년을 전후하여 마치 ‘근대 국가보건의료 체제의 건설과 위생계몽운동’에 열렬히 참여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신동원은 『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 1997)의 제4장을 ‘근대 국가보건의료 체제의 건설과 위생계몽운동의 전개, 1896-1905’로 시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