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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근로 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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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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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근로 복지 발달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주제선정 이유 및 근로자 복지에 관한 전반적 흐름

Ⅱ. 본론

1. 과거
 영국
 미국
 한국
(1)전반적 흐름
(2)주요사건
(3)시대별 제정법

2. 현재
 노동조합
 노동권과 노동3권
 근로기준법

3. 현재 근로복지의 문제점
공공성확보와 노동자참여
공공부문에서의 근로3권 제한 (공무원, 교직원)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Ⅲ. 결론
전반적인 노동복지의 특징

본문내용

 한국
(1)전반적 흐름
세계의 모든 노동운동사가 그러하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사 역시 피와 눈물의 역사이다. 패배와 좌절, 고난과 슬픔의 역사이다. 그 험난한 돌밭에서 일궈낸 씨알들은 이듬해가 되면 대부분 말라죽고, 또다시 피땀 흘려 가꾸어 한줌 씨알을 얻어나가는 길고도 힘겨운 투쟁의 역사이다. 한국에서의 노동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수단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노동운동은 곧 항일투쟁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노동자의 경제적 이권운동을 넘어 반체제적, 혁명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서도 노동운동은 혹독한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주의를 천명한 북쪽에서는 노동운동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남쪽에서는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미국 및 우익전권에 맞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5년간의 극한적인 이념대립 끝에 터져 버린 한국전쟁은 그나마 노동운동의 뿌리를 뽑아 버리는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 후 철저히 강화된 반공주의는 노동운동 내부의 혁명적 성격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 버림으로써 일반적인 권익운동조차 터전을 잃어버렸다. 노동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은 전태일이었다. 군사파시즘 정권의 조국 근대화는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 아래 신음하던 노동자들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다시 일어선다. 민주노조운동으로 명명된 이 자생적인 권익운동은 혁명적 이념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군사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했고, 사혹한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을 통해 민주주의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30년간 억제되어 있던 혁명적 노동운동의 불씨를 되살리는 반작용을 가져온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불어 닥친 혁명주의의 바람은 일반적 민주주의 투쟁을 촉진하기에 충분했다. 비록 관념적 급진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이정표를 잃어버리기는 했으나, 이들의 혁명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투쟁이 1987년 유월항쟁과 7, 8월의 폭발적적인 연쇄파업을 촉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노동운동은 전국노동자협의회(전노협)를 거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어깨위에 올려진 고통의 무게는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오늘의 현실은 잘 보여준다.

(2) 주요사건

참고문헌

참고문헌

Pelling, Henry, 1992, 영국노동운동의 역사, 영남대학교출판부

구종회 외 3인, 1999, 산업복지학의 이해, 홍익재

김성중, 1993, 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경제사

김종현, 2006, 영국 산업혁명의 재조명, 서울대학교출판부

문재훈, 2008, 인권의 높이를 보여주는 노동법, 삶이 보이는 창

안재성, 2008, 한국노동운동사2, 삶이 보이는 창

한국노동연구원, 1997, 미국의 근로자 복지제도, 국회 전자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21세기 노동운동포럼,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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