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II.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로 대별된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로 분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있으며,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시 ․ 도-시 ․ 군 ․ 구-읍 ․ 면 ․ 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의 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운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