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미세먼지의 개념
3. 미세먼지의 발생과 원인
4. 미세먼지의 현황 및 분석
5.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6. 국가적 미세먼지 대처 방안
7. 미세먼지문제의 해결방안
배출시설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및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선임, 지도 점검, 수도권에서의 총량관리 대상 기준 등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종별 규모 산정은 2004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으며, 대상 오염물질은 먼지, SOx, NOx로 대부분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현행 먼지, SO2, NO2 세가지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으로만 종산정하는 것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엄격 관리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종 분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대기환경기준 물질과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제도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먼지, SOx, NOx를 배출하지 않는 비연소시설의 경우 오염물질발생량이 ‘0’이거나 매우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허가 기관에서는 방지시설 전단의 먼지, SOx, NOx의 오염물질발생량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최종 배출량은 수도권의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면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량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2010년 초까지 감소되는 추세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016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직접배출과 2차 생성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구분되며, 간접배출이 전국 기준 전체 배출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2016년에 분석한 약 67%보다 상승한 것이다. 2차 생성 원인물질 중 SOx, NOx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NOx와 VOCs는 오존(O3)생성 기여물질로도 작용하여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호장 “미세먼지와 건강”, 단국대의대, 산업보건 312 pp.27-33. 2014.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 신뢰도 향상 및 통합 인벤토리 개선 연
구(‘17), 2017.
김동영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
김영욱·이혜진·장유진(2015).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의견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9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배출특성 연
구(Ⅰ), 2017.
이현승··장유진(2016).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차이와 커뮤니케이션 단서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2(1),53-117.
박승호 “미세먼지에 관련한 인식평가와 교과 분석을 통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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