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적법한대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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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적법한대표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26-0004.gif)
분야
hwpⅡ.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및 소결
Ⅲ. 부동산처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1) 불요설
2) 필요설
3) 절충설
3. 판례
4. 검토 및 소결
Ⅳ.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점
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 검토 및 소결
3.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4. 정의 보호수단
1) 상법 제39조에 의한 보호
2) 상법 제395조에 의한 보호
Ⅴ. 문제의 해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이사회의 결의없이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에 주주 을이 갑을 문책하고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 갑은 평이사인 병을 시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였다. 동 주주총회에서는 병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등기를 마쳤다. 병은 대표이사 자격에서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1. A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유효한가?
2.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가?
3.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
Ⅰ. 문제의 소재
1. 신주발행은 법률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신주발행이 유효한지 문제된다.
2. 상법 제347조 제1호는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영업양도로 보아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볼 것인지는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 개념과 동일하게 볼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병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하자 여부와 그 하자가 병의 대표이사행위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되며, 병이 행한 대표이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제395조가 적용되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점
신주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없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발행절차에는 하자가 생기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하자가 신주발행무효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2. 학설
1) 긍정설
신주발행은 회사에 중대한 조직법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라는 점, 이사회결의는 수권자본제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발행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신주발행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이사회 결의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여서 상대적 무효로 될 것이나 집단적 행위이므로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이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