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1인회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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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1인회사의 인정여부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1인회사라 한다.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광의의 1인회사라 하는데, 주주총회의 운영상의 하자치유 법리는 광의의 1인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회사의 사단성에 비추어 1인회사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1인회사의 내외부적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도 문제되는데, 이는 1인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Ⅱ. 1인회사의 인정여부
1.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2인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1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2. 주식회사의 경우
1) 긍정설
상법 제517조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식의 경우 자유양도성으로 인하여 잠재적 분산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소유가 1인에게 집중되더라도 사단성이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도 과거부터 일관되게 1인회사라도 유효하게 존속할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1인주주가 한 각종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여 오고 있다.
2) 부정설
회사의 사단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9조에 반한다는 점, 이를 인정할 경우 회사제도 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검토
상법 제517조의 규정과 자본의 결합인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개념이 주식의 개념으로 대체되므로 사단성은 人의 복수가 아니라 柱式의 복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